경고장 날린 미국..."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내면 제재"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날 줄 모르는 중동 사태,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 일종의 제재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덕일]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이란 측이 자신들이 안전한 항로로 인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적십자가 있다면 이슬람에도 있는데 이런 종교 재단을 통해서 기부하는 행위까지도 제재하겠다,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이란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그런 통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역봉쇄까지 해서 양쪽이 다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통과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군사적 충돌까지는 당장 발전하지 않을 텐데요. 일단 지나가는 배들은 다 상선이거나 유조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결국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이랑 연계되어 있는 환전소라든가 선박 관련 회사들에게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이란 쪽에서 기름을 수입해 가면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이 이란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김덕일]
이란 석유의 90%가 밀무역 형태로, 그림자 선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대금이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 환전소 같은 데서 이런 위안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주는 세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외화를 이란 측이 손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선박 관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림자 선단, 말씀드렸듯이 이란 배들이 오게 되면 싱가포르 근처에서 환적을 하게 됩니다. 옮겨 싣게 되면서 원산지를 속이고 중국의 정유소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에 관여하고 있는 석박들까지도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무기나 무역이라든지 또 가장 예민한 게 최근에 타이완 무기 수출하는 것, 이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현안 관련된 회담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에요.

[김열수]
일단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요. 설령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룰 내용은 제가 보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무역분쟁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첨단제품이나 기술 수출 문제하고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북한 문제도 같이 언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란이 파키스탄 통해서 새로운 종전안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란에 있는 고위 관리 입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김덕일]
이란 측에서 14개 종전안을 냈다고 하고요. 미국 측이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이 2개월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점인데 이란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아예 영구적인 종전으로 가자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30일 이내에 끝내자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번 나왔던 종전안과는 큰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미군 철수해야 되고요. 자신들의 안전 보장되어야 되고 휴전의 범위가 레바논 지역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리권을 인정해 달라. 대신 미국이 봉쇄는 풀어주고 동결자산이라든가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자신들이 관리를 하고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봉쇄는 해제해 주되 핵 문제는 구체적으로 주제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는 종전 후에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뿐만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이거는 약간 경제적 어려움은 당장 타개하되. 핵 문제 같은 건 시간을 끌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하겠다고 말을 하는 게 그곳의 통행료 계속 받겠다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김덕일]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얼마전 의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호르무즈로 들어오는 석유를 다시 비싼 값으로 되팔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지금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호르무즈 해협 통해료에 상당히 집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계속 끌고 가히는 힘들 겁니다, 국제적인 압력에 처하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가게 된다면 이것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협상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란 측의 새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또 합성사진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와일드 카드를 여러 장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열수]
아마 카드게임들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카드게임할 때 와일드 카드가 한 장만 들어와도 속으로 미소를 잇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쪽저쪽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와일드 카드인데 그게 2장 이상 들어오면 미소는 엄청난 거고 3장이 들어오면 그 판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일드 카드 몇 장을 저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다가 붙일 수 있고 저기다가 붙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저것이 계속해서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데라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나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란으로 하여금 빨리 미국이 요구하는 종전안에 서명해라. 이런 뜻이 강하게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실장님 최근에 테헤란 상공에 있는 방공망이 작동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국지적으로 보면 조금씩 전투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열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휴전이 연장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혹시 군사적으로 이란을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공망을 재가동하는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공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 또 미사일 쏜 것 아니냐. 또는 미국이 미사일 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공망을 가동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이나 또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을 공격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2~3개 아니면 4개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보고 계십니까?

[김덕일]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모즈타바라는 최고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 간단하겠는데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를테면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초강경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지금 현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페제시키안이라든가 강경파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상에 참여했었던 국회의장 갈리바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정치인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졸가르드라고 하는 초강경파가 있는데 중간에 조율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모즈타바라든가 혁명수비대 그쪽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협상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란은 종교 국가, 신정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성직자 그룹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직자 그룹들도 초강경파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모즈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초강경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바히디라든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의장 졸가르드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즈타바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숨어있는 실세는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실제 협상을 하는 대표는 누구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김덕일]
협상을 하는 대표가 1차 때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갔었는데 그때도 미국 측에서 얘기한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이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권을 갖지 못한 상태고요. 1차 협상단 구성 때도 초강경파 입장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강경파인 사람을 내보내서 무슨 얘기하는지 감시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2차 협상 때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에서 사임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2~3개의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누가 협상단으로 나올지, 겉모습은 분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갈리바프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갈리바프 역시 본국에 물어보면서 조율해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열되어 있지만 이것을 과연 고도의 역할분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란 사회, 정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종교국가고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효과는 하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일된 제안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죠. 이렇게 해서 협상을 연기시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대표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덕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한 명이 나와서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압박을 넣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모즈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계속해서 초강경파인 총사령관의 입장이 대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종전안이라고 해서 나온 것도 보면 크게 진전된 바는 없고 오히려 핵 얘기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제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협상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이름이 새 이란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새 이란 작전을 브리핑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 실제로 군사적인 작전도 손에 만지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이게 한 45분 동안 인텐시브하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작전이 수행될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지금 농축된 우라늄 그거 가져오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입구에 있는 섬들. 이란이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섬들을 일단 장악하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습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처럼 전력시설하고 교량, 여기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브리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나갈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는 것에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브리핑을 받고 난 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45분 동안 브리핑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란으로 봐서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군이 만약에 군사작전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전이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축된 거 가져온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가서 묻혀 있는 거 다 포클레인으로 파내야 하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하루이틀 걸려서 되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란의 군대나 혁명수비대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시간 동안 보고만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때 미군의 희생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섬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가서 섬들을 점령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섬들 자체가 본토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굳이 중장거리 미사일 안 쏘더라도 포병 사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쪽에다 쏘면 거기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지상전을 투입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란의 지상군은 거의 피해가 없단 말이죠, 해공군은 전멸됐다고 하지만. 또 이란 입장에서는 지상군만 들어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전력은 그대로 있고 지형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한테도 유리한 작전은 아니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교량하고 전력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 또다시 거기에 있는 전력시설이나 담수화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군 입장에서는 지상군 투입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달 1일에 무력 사용 시한이 만료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 기간 넘기지 않았다. 어기지 않고도 유지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덕일]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는 미국 시간으로 치면 4월 7일부터 그 이후의 시간은 교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휴전일자에서 빼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회 쪽에 보낸 자료를 보면 아예 처음부터 적대 행위가 4월 7일부로 휴전하면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군사작전은 끝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60일 또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리셋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던 군사작전은 끝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군사작전을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원과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전쟁이 그래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더 있다면 60일 다시 전쟁을 계속 유지할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의회와 대통령 간에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의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내에도 지금 전쟁 반대 여론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덕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요. 그것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처음에 핵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핵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특히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핵 합의 때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잘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란 측이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빨리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란 측에 압박을 넣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반전여론이 높은데 또 전쟁을 지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을 보게 되면 48:46, 근소한 차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란 전쟁은 명분이 없고 반대는 하지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전쟁은 아니더라도 봉쇄 작전을 조금 더 길게 가는 쪽, 물론 유가 상승 계속될 거고요. 미국에서 유권자들 부담이 상당히 크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그쪽으로 계속하면서 이란을 조이고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런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유가도 언급해 주셨는데 유가가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가 때문에 미국 항공에서 업계에서 처음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미국도 힘들나든 반증이겠죠?

[김열수]
그렇죠. 스피릿 항공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가항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유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게 그러면 항공사만 그럴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게다가 유가도 4불 50대, 6불대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도 한 48%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전쟁을 더 해서라도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46%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팽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그냥 쉽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가 가득찬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쟁이 미국에 유리하게 끝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 5000여 명 정도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란 사태 터지면서 유럽 쪽에서, 독일도 포함되지만. 실제 도와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자주 표출했거든요. 이에 대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고 또 어떤 나라는 기지 사용을 못하도록 했고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영공 통과도 못 하게 했고 기지 사용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대해서 재편하겠다고 한 것은 하루이틀 전 얘기가 아니고 벌써 한 달 전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독일 총리가 발언을 심하게 했다고 봐야죠. 미국 국민 전체가 이란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출구전략도 없이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마지막에도 독일에서 주독미군을 철수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몽니가 군사적인 부분만 있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결국 EU산 자동차에 대해서 원래 15%였는데 25%로 관세를 10% 또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EU산 자동차지만 EU산 자동차라는 게 전부 다 독일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폭스바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통제가 되고 올라가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6조 원 이상의 손실 있을 거라고 판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빼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빼내서 결국 미국으로 철수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럽 내에서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또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로 재배치할지. 두고봐야 하는데 어쨌든 독일에서 빼내는 것만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나 스페인 주둔 미군도 뺄 수 있다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김열수]
주한미군 문제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함정 파견 같은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상 미국이 요청한 함정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여기에 응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와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서 한국의 패트리엇이나 또는 패트리엇 포대가 빠지고 사드의 미사일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시비 걸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빼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말에 미국이 국가 군사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1 도련선에서 중국을 거부방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거부방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데서 다양한 미군들이 소산 배치되어 있는 것이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1차 타격을 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미군을 이렇게 철수하거나 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쿠웨이트 이런 곳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건데 이런 국가들에서 직접적으로 이란을 견제하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나요?

[김열수]
아닙니다. 이건 그전에도 이런 국가들, 소위 말해서 GCC 국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국가들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하고는 아주 긴밀합니다. 거의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죠.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업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 GCC 국가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번에 미국이 저대로 이런 GCC 국가를 보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GCC 국가들이 다 친중국 쪽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산 장비 가지고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드론과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91%를 요격을 했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없었으면 완전히 초토화가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라든지 협력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상 많은 미국산 장비를 구매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산 장비를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이번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을 통해서 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기를 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네요.

[김열수]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대신에 GCC 국가들도 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자신들도 전략적 자율성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앵커]
이번 중동 사태 관련해서 미국이 착한 동맹, 나쁜 동맹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이란 언론에서 한국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요?

[김덕일]
한국이 인도적 지원한 사례, 적십자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했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내거나 우회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제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했지만 그래도 인도적 지원으로 그 돈은 이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이란과 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동맹이면서 이란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배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 수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과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독자적으로라도 이란과 채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 선박들이 있고 그런 노력은 미국과도 계속 공조를 하면서 이란과도 계속 접촉 채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원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일본 유조선 빠져나간 거 얘기하셔서 이거 이어가자면 일본 유조선이 빠져나가면서 무임 통과했다.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통과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말했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 측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일본 배를 그냥 통과시켜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덕일]
우선 일본과 이란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 당시에 이란 정부에서 영국과 석유를 같이 공동으로 산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그때 국제적으로 봉쇄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배들은 이란산 석유를 사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상당한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유조선이 통과할 때 그 당시에 똑같은 회사였습니다, 선박 회사가. 그런 상황들이 다시 데자뷰 효과를 내면서 일본은 미국과 동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란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나라다. 이런 요인들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과 이란 간의 특수한 관계, 역사적 우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유조선들도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조선들도 이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덕일]
마찬가지죠. 일본처럼 우리도 미국과 동맹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소 일본에 비해서는 사정이 다른 부분도 있겠고 전략적 자율적 측면에서 일본보다 조금 비교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교부가 충분히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란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부 문제가 있습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주몽이라는 드라마도 이란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계속 고려를 한다면 우리나라 선박이 나오는 데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말했던 해협 항행을 위한 새로운 연합체 제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김덕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가 각 대사관들한테 중부사령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다국적군 형태로 해서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도 지난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연합체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종전 후에 기뢰 작업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면 이번에는 연합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봉쇄에 참여하고 이란을 제재하는 측면이 강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언제까지 정해야 될지 또 이것에 대해서 등급을 나눌 수가 있겠죠, 동맹의 등급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 같고요. 미국이 얘기하기로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연합체와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연합체라고 했으니까 정부가 고심할 것 같고 이것 역시 저는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나서느냐를 한번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김열수]
반정부 시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그렇게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침략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로 민족주의 정서가 굉장히 끓어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작년 11월, 12월 그때 당시에 반정부시위가 많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탄압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정부시위는 금방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분열은 굉장히 지도부 사이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개인지 3개 그룹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란의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원이 우리나라의 통화결제수단이기는 하지만 이란은 리알이잖아요. 이게 1달러에 120만 리얼 하던 것이 지금 180만 리알까지 하고 실업률도 치솟아오르고 그리고 식용유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야 되고. 게다가 지금 오후 1시 이후에는 관공서 등에서 전력 같은 거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인플레이션도 작년 2월 24일부터 3월 24일 한 달 비교해 보고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 한 달 비교해 보니까 무려 7배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란의 경제가 거의 파산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가 이란 경제라든지 내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절정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도.

[김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란에서 내부 폭발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완전한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종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종전이 되고 나면 이란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정세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