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거라면서, 특검과 불공정의 나라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인지를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 의견을 이미 낸 것으로 안다며, 뜻을 같이하는 정당 지도자들 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외에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면서도, 숫자가 많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은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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