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원 명령 불복 잇따라...집권 후 31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이후 이례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AP통신이 집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AP통신은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 등 상급법원이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불복한 31건의 사례를 다루면서 무려 15건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백악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한 판결은 불법 판결이라고 비하하면서 유리한 판결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