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장 "재판관 판단에 AI 활용 고려 안 해"

한국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이마사키 유키히코 소장(장관)이 인공지능(AI)을 재판관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리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오늘(3일) 전했습니다.

이마사키 소장은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에서의 AI 도입에 관해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 당국은 올해 1월부터 민사 재판의 증거 정리 등 작업에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사키 소장은 "분석 내용을 재판에 사용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AI가 엄청난 속도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 '맹수와 같다'고 언급하며 AI가 틀린 내용을 버젓이 이야기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고려하면서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달 21일 전면 시행되는 민사 재판 과정의 디지털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