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불법체류자 송환에 미적" 불만...비자제한 강화 검토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미중 정상외교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5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2025년 초 전세기와 민항기를 통해 추방대상자 약 3천 명을 수용했으나 최근 6개월 동안은 송환 관련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자국민 송환을 위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의무와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비자 신청 시 보증금 인상은 물론 비자 발급 거부 확대와 국경에서의 입국 차단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을 준수하는 일반 중국인들의 향후 미국 여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이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 가운데 3만 명 이상이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약 천500명은 구금된 상태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미 당국자의 경고성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14∼15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무역 문제와 함께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 단속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자국민 송환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제재를 거론해왔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미국의 송환 요청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신원이 확인된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송환 의사를 밝혔으나, 신원 확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