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가조작·고의 상장폐지' 31개 업체 세무조사

거짓 정보로 주가를 띄워 이익을 챙긴 뒤 전환사채를 이용해 소액 주주들만 손해 보게 한 일당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에 이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곳으로 이들은 주가를 띄워 이익을 편취하거나 회계감사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해 상장폐지를 일으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조작 세력 A는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뒤 물량 폭탄으로 소액투자자들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이른바 터널링 업체 및 사주일가 15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투자경험이 부족한 노년층 등을 상대로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 5곳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