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바꾼 종전 선언...변한 건 없다

미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방어 작전'으로 전환
'60일 시한' 멈추기…언제든 전쟁 재개 명분 확보
종전 선언은 법적 회피용…전술적 선택 불과
미 국방부, 사실상 '전쟁 대기' 상태 노골화

[앵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름만 바꾼 '조건부 공격 대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전쟁권한법 시한을 피하기 위한 법적 꼼수라는 지적 속에 이란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기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두 달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제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을 구출하는 방어적 성격의 '해방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 미국 국무장관 : 이것은 공격 작전이 아닌 방어 작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발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면 전환 이면에는 철저한 법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종전을 선언해 전쟁권한법상의 '60일 시한'을 멈춰 세운 뒤, 이란이 다시 도발하면 언제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종전 선언은 법적 시한을 피하려는 구실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이란 군사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전술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휴전으로 법적 시계는 멈췄지만, 미군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장전된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장관 :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즉각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장전된 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토르비에른 솔트베트 / 영국 국제정세 분석기관 수석 분석가 : 미국과 이란이 합의하거나, 전쟁 재개로 이란의 군사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야만 해협이 열릴 것입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는 변한 게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올린 채 이란의 항복이나 더 확실한 타격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