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법' 여야 공방..."공소취소 당연" VS "무죄 세탁"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아 의원도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특검법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헌적인 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깊이 논의해 결정해달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