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머스크에 ‘소환장'...성착취물 방치 수사 착수

프랑스 검찰이 소셜미디어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강제 수사 신호탄인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현지시간 7일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검찰의 자진 출석 요청을 머스크가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프랑스 검찰은 수사 판사에게 이들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엑스가 아동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하고, AI 챗봇 '그록'을 통해 음란물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자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외세가 개입하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미국 법무부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치적 수사"라며 프랑스 측의 수사 협조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플랫폼 운영 책임을 물어 경영진 개인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머스크의 소환 불응 시 예비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미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