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김상민 2심 징역 3년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임 전 사단장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 소속부대 당시 중대장을 제외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지휘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순직 사고 2년 9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군 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 그 원인은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봤는데, 사단장 지시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유족에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채 상병 유족들은 선고 직후 한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은 가벼운 형량에 실망스럽다면서 끝까지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 2심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공천과 공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한국미술품 감정 센터의 결과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면서, 그림을 진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와 국회의원 공천,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