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12일 오후 3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선고
국회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1심 징역 7년
탄핵 심판서 "단전·단수 지시 없다" 위증 혐의도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특검 재판 일정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이 전 장관 항소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는데,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다른 중요 재판들도 열리죠?

[기자]
네, 화요일인 12일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반에는 대법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진행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 1·2심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인 오는 15일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게서 귀금속과 그림 등을 대가로 공직이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인데요, 김건희 씨는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