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왜 경기 일으키나"...진성준, 사회주의 논란 반박 [지금이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구상과 관련한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자는 것이 무슨 사회주의냐”라며 반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AI 산업 성장으로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초과이윤과 세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그 성장 과실이 국민 전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국민배당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질문에 그는 ‘국민배당’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큰 원칙 아래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국민배당을 기본소득과 연결해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진 의원은 “왜 기본소득에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AI·로봇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와 노동소득 축소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논의 역시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 의원은 12일 밤 자신의 SNS에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는 AI 발전으로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도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오픈 AI의 창시자인 샘 올트먼은 2020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직접 벌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논리라면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은 진작에 사회주의자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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