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트럼프에 '친구' 표현 한마디도 안 해... 국가 대표로서만 인사
- 시진핑 '대만 문제 충돌' 경고... 트럼프는 답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
- 푸틴 방중 선언... 이번 정상회담을 북한도 러시아도 이용하고 있다
◆ 장성철 : 네, 명실상부 글로벌 패권의 중심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함께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미국 전략본부장 송호창 변호사를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송호창 : 네, 반갑습니다.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뉴스명당>의 첫 출연에 감사드리고요. 바로 현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오늘 짧은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이 마무리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는 좀 어떠시고, 또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이 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송호창 : 예, 여러 가지 정상회담부터 만찬 자리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일 눈에 띈다고 언론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정상회담 처음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인사말을 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미국식으로 인사말을 시작하죠. "이 정상의 만남이 영광이다. 우리는 오랜 친구다. 시진핑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상대방을 한껏 치켜세워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개인적인 인사말로 시작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은 개인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 장성철 : 아, 그래요?
◇ 송호창 : 트럼프에 대해서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만 세계가 평화롭다. 그리고 두 나라의 안정이 그것이 가장 큰 공동 이익이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안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말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의 대표로서의 인사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하고 여러 가지 요구해야 될 필요 사항들이 많고, 중국은 느긋하게 있는 입장의 차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교 관계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통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행사나 자리를 할 때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친근감을 먼저 표시를 하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극히 동양적인 방식으로 접한 그냥 프로토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상회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자세나 서로의 입장도 그렇지만 양쪽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휘발유 값이 일반 미국인들이 보통 견디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서서 인플레도 계속 심한 상황이고, 중국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1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내수 시장의 성장이 낮아지면서 생긴 부동산 침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국제 통상 관계에서 수출과 수입을 하며 그 안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주제이고 화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장성철 : 그렇다라면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희토류 패권, 이란 전쟁 중재 카드 이런 것 갖고는 "트럼프가 나에게 여러 가지로 부탁할 수밖에 없어, 애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갑'의 위치야" 이러한 자신감이 표현됐다고 봐도 될까요?
◇ 송호창 : 항상 자신감이죠. 정상, 특히 세계 최강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모인 거기 때문에 서로의 자신감을 뿜어내고 그걸 또 서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아마 외교적인 프로토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내의 경제 이슈,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물가나 인플레 같은 문제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미국은 반면에 중국은 선거라는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장성철 :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9년 전 트럼프의 방중과 비교해서 "중국의 의전이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소박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9년 전에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텐탄공원 산책, 그리고 권력 서열 8위 정계 은퇴 앞둔 한정 국가 부주석이 공항 영접한 거, 이런 것들은 좀 트럼프를 일부러 소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전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 송호창 : 의전이라는 게 원래 다양한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9년 전에 자금성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우를 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거는 그것도 외교적인 기본 관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방문한 것도, 그리고 지난번 자금성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긴 역사상으로 보면 황제만이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항상 의전 장소로 정한다는 점에서 9년 전에 비해서 의전의 수위나 이런 걸 낮췄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주제가 이란 전쟁이잖아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밝힌 내용에는 좀 온도 차가 보여요.
◇ 송호창 :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 장성철 : 아, 그래요?
◇ 송호창 : 현재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백악관 발표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약간씩 다르거든요. 다른 것 중에 백악관 발표로는 "두 정상이 이란이 핵무기 보유할 수 없다는 걸 동의했다. 그다음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하는 것도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 이거는 국제 비핵화 원칙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다, 개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국 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고 중국 역시도 지금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인해서 석유나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해협을 일단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고요. 그러나 물밑에서 이란 전쟁 자체를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이란이 종전 합의에 나서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물밑 협상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난번 4월 11일 파키스탄에서 이란 대표와 미국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된 것도 중국이 물밑에서 이란이 그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푸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 장성철 : 중국 외교부에서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주장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 송호창 :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워딩을 얘기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송호창 : 중국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공식, 비공식 입장으로 항상 대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원칙을 밝혀 왔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정상회담에 앞서서 재확인을 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입장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기성 주류 같은 경우는 "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든지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곧바로 개입을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새로운 신진 계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화당의 신진 계열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강경파보다는 조금 약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대만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것처럼 자신은 "행정부 내에서 가장 친중파다." 그 말은 결국 대만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강경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올해 국방백서를 내는 데서도 통상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빼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만큼 대만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강경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노선 변경, 정책 변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 송호창 : 그러니까 국무장관 자체가 이번 회담 직전에 미국 언론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은 입장에 변동이 없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일단 국무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약간의 기류가 다르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네, 어제 시진핑이 모두발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학술적 개념을 거론하면서 강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협박으로도 들리던데 이런 말을 모두발언에 한 것은 좀 실례 아닌가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괜찮은 워딩이라고 봐야 되나요?
◇ 송호창 : 실례라기보다는 이 얘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항상 하던 얘기였고, 그리고 정치외교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냥 통상적인 강대국 간의 관계 힘의 균형 충돌 가능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네, "우리 중국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지위다" 이런 것을 좀 선포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다 보면 되나요?
◇ 송호창 :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미국이 중국을 G2 국가로, 이렇게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로 상승시켜준 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 주석이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네, 송 변호사님. 이번에 트럼프가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미국 재계 기업인들 총출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교, 국방, 재무장관 내각까지 동원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 것,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 송호창 :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내각이나 특히 경제 사절단도 대기업 빅테크의 CEO, 오너들까지 다 동원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각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 국방, 재무장관까지... 이게 미국 내각(Cabinet)의 3대 가장 중요한 장관들이 총출동해서 같이 가는 이런 모습도 보기 어려웠는데 기업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경제, 투자, 무역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했고 가장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한 30억 달러 이상의 솔라 패널(태양열 패널)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제조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에서 H210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문제들, 보잉이 2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서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총출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 쪽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를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떨어져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이러한 나라의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 송호창 : 아무래도 지금 두 정상이 다루는 의제나 안건 중에 한반도 문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통상 간에 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나 통상이 좀 더 넓혀진다든지 아니면 정상화된다고 하면,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통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정치 외교적으로도 좀 더 안정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북미 대화나 남북 회담으로 연결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떤가요?
◇ 송호창 : 뭐 회담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4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했던 것,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챙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까지도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사인을 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중국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중국 방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리고 러시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그런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 송호창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