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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람천 불법 공사 의혹' 남원시청 압수수색

2026.05.15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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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늘(15일) 하천 무단 점용과 무허가 교량 공사 의혹이 제기된 남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행정안전부가 하천을 무단 점용해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다리 공사를 진행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 당시 한 주민이 지리산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공론화됐고,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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