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시사...트럼프, 작전 재개하나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안 그래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이란이 협상의 교착상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시간이 길어지면서를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관도 발촉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법제화 작업도 자신들의 국회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전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주권만 주장하면서 미국과 협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협상용 카드로 쓰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에 사활을 걸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원유 수출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의 수익 미래의 사업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통과하는 배에 배럴당 1달러씩 받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고요. 국가별로 등급을 나눠서 자신들에게 협력적인 국가와 비협력적인 국가, 적대국가를 나눠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항행의 자유 질서 같은 것들을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실현 가능성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협상에서도 카드로 과연 쓸 수 있을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후에 있을 수 있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냈을까요?

[김덕일]
이런 조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 때 백악관 발표였기는 하지만 시진핑 주석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이란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쓴 것이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중국과 관련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30척 정도는 풀어줬습니다. 통행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굳이 이란과 척을 지지 않게끔 이란이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의 주권으로, 이것은 원래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권리처럼 만들어서 협상용 카드로 쓰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이 주도했던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된 관련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봉영식]
이란 측의 설명을 자세히 한다면 국제법상으로는 자연지형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주권국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적인 지형물, 예를 들면 운하를 건설했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운임료와 사용료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이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공해일지 몰라도 미국의 무력 사용 때문에 안전 항행이 불가능한데 이 안전 항행을 재개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호를 이란군이 제공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기뢰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한다면 통행료 부과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연지형물의 일방적으로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름을 앞으로는 통행료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급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항행의 지대한 이익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의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한다면 이란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 측의 대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더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란의 주장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미국 측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되 상호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측은 이란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는 국가라든지 거기에 협조하는 국가,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배제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지 이란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란 측과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순방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하고 그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시진핑 주석과 자기가,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니까 중국과 미국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데 이란 측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합의한다면 이러한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아무리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중국 측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이란이 중국 상선에 대해서는 통행료 부과를 안 한다면 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종이호랑이, 별로 실효성 없는 자화자찬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미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영향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도 해방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되고 이란에서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무력충돌 가능성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까요?

[봉영식]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란 측이 더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프로젝트 프리덤이 35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만약에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 확률이 높은 안전운항 작전이었다면 아무리 일시적인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강행을 했고 다른 나라도 여기에 호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것을 시작하자마자 철회했다는 것, 다시 타코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군 해군의 의제에 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아직 아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 이후로 이란의 협상력이 높아졌고 이란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핵무기도 중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델을 중국이 앞으로 타이완 봉쇄에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타이완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직접적인 무력사용이 아니더라도 타이완 무력만 봉쇄하더라도 타이완 경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란의 주요 수입원이 원유 수출 아니겠습니까? 혁명수비대 군부를 포함해서. 그런데 약 3억 달러 정도의 원유 수출을 하는데 그중 2억 달러가 수입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배럴당 1달러씩 통행료를 받는다면 원유 수출로 2억 달러를 버는데 기대 수익이 1년에 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원유 수출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든지 다른 경제제재는 막히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잡고 있으면 재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란혁명대와 신정세력이 원하는 통치자금을 계속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고 보셨고 높다고 보셨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분석들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김덕일]
우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UN해양법 협약을 들 수 있겠죠. 이란은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국제법상으로 봐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N이 요즘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UN 결의안이 발의 중이죠. 그런데 물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UN 결의안이 통과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12개국이 발의했습니다. UN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이란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시간을 끄면 끌수록, 단기간에 입금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를 수립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란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란, 러시아 중국을 빼고는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이란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지 않더라도 국제전으로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결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해양자유구상이라는 것도 있고 해방프로젝트 같은 경우 일시중단됐습니다마는 미국이 다시 강행할 가능성도 있고 지난번에 급하게 멈췄던 것은 협상의 진전도 있었고 당시에는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영공 개방을 불허했기 때문에 당시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영공 개방을 허용했고요. 이란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걸프국가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이란 전선,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리 이란이 제재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제재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위험 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물리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란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물리적인 제재가 어떤 거죠?

[김덕일]
해상 역봉쇄, 이것도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해상 역봉쇄 같은 경우 미국이 강행할 수 있겠죠. 물론 시진핑 주석은 이란산 원유를 우리는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상 역봉쇄,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프로젝트 프리덤 이런 것들 전쟁이 안 난다는 전제하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이가 계속될지 국제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중에 이런 내용들이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두 정상이 뜻을 같이한다. 그랬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미국이 주도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관련 UN 결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거든요. 며칠 새 모습이 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봉영식]
중국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되는 것을 중국이 원한다. 그 입장은 중국이 예전부터 얘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중국이 동의하고 지원하겠다. 약속한 것은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적인 협상,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종전을 하고 그러면 자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이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반복한 것이고 따라서 UN결의안에서는 이란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입장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데는 책임이 미국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정상회담에서 전달했을 것이고 따라서 UN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해방 프로젝트 재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같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상정했던 전쟁중단 결의안도 찬성 212, 반대 212표로 가부 동수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시 본격적으로 전쟁을 재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봉영식]
백악관에서는 넌지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란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나 이런 것을. 하지만 이란이 잘 알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백악관에서 미국 언론에 흘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하르그섬 이란 석유생산과 수출에 적게는 70%, 많게는 90%를 차지하는 하르그섬을 만약에 미국 해병대라든지 미국 육군 특수 공수여단이 군사작전을 한다면 미국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채로 불타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미군의 기습상륙 부대가 일시적인 점령작전에는 성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르그섬에 만약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이란의 재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본토에서 미사일포로 공격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하르그섬 지하시설에 있는 이란군이 게릴라전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르그섬 점령이 무의미하게 되고 오래갈 수도 없고 미국 군인이 다수 희생되는 것이 미국 언론에 보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전여론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하원에서는 212:212 동률로 가까스로 전쟁 중단을 의회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다음 표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르그섬에서 미국 해병과 육군 특수부대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거북합니다마는 죽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의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973년도 전쟁권한법을 우리는 준수하였다. 왜냐하면 장대한 분노작전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고 지금 하는 것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봉쇄라는 다른 작전이다라고 정당화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지 이란을 폭격하게 된다면 그게 전쟁 아님 무엇입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회와 언론에 이런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악관이 전면전을 다시 재개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후폭풍을 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갈 것이고 이란의 전략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재개라는 카드를 다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전투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이런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군사 행동을 재개하자, 전투를 재개하자는 것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휴전 이후로 협상 교착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전쟁 가능성은 제일 높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고비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고 전쟁을 개시하느냐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는 1주, 길게 보면 2주까지도 작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안에는 여러 작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란 내 혁명수비대 강경파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라든가 주요 시설들 공격하는 작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전쟁이 부담스럽지만 이란 역시도 미리 조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단장을 이끌었던 갈리바프도 전쟁 재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테헤란 국영방송에서 TV시사 프로그램에서 AK47이라는 소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다음에 수도 테헤란에서도 지상전에 대비하는 훈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전운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란도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모습을 보면 양쪽 국가가 전쟁의 재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일단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나서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김덕일]
협상 재개 같은 경우 중국이 파키스탄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방문한 게 러시아 푸틴도 방문하고 파키스탄도 방문합니다. 그러면 협상 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전쟁이 부담스럽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유소에 휘발유를 넣기 위해서 차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렇게 가다가 고사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협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전쟁을 준비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양측 다 상호 불신이 큽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오히려 휴전기간을 이용해서 협상을 빌미로 해서 시간 끄는 것 아닌가라는 불신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를 흘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의 시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러시아 푸틴 방문을 하고 파키스탄 총리 방문해서 중국 측이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칫하면 그전에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신 것 같아요. 재개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인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의 다리와 전력 시설은남겨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틀 안에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가정해 보자면 실제 군사작전이 재개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어느 곳들을 공격하게 될까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절대 군사작전을 먼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걸려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후폭풍 경고가 있는데도 한다면 그 과오가 엄청날 것이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인 위기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 종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재개한다면 어떤 것을 타격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란 내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해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반인도 전쟁범죄를 한 것이 자명해집니다. 따라서 그때 최후통첩을 극적으로 철회하고 2주간의 휴전을 결정한 것도 그만큼 민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공습을 하는 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물을 타격하기에는 부담이 크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 특수작전을 해서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란의 자금선인 원유기지,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군사작전을 생각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해서 이란 전역을 점령하는 것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전까지 전쟁을 수행한 방법, 공습에 의존한 방법으로는 전세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장대한 분노작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애초에 계획했던 군사 목표물 1만 3000개를 궤멸시켰다. 그 말을 뒤집으면 1만 3000개의 군사 목표물을 다 궤멸시켰는데 또 그렇게 중요한 군사 목표물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란 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목표물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이미 제거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작전을 재개한다고 해도 쓸 만한 타격물이 없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이런 맹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식으로 협상한다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모순된 메시지가 휴전 협상 고착의 원인이다. 이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결정을 못해서 휴전협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놓고 싶어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놓을 수가 없다. 놓고 싶어도 핵물질 반출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양국 간 종전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카드라고 꼽자면 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중단 20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란에서는 20년 유예조치는 미국의 제안이었고 이란은 단호히 거부했었다. 접점이 안 잡혀지는 것 같아요.

[김덕일]
접점이 안 잡혀 있고요. 협상을 할 때 핵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양측 다 종전에는 하겠다는 출구전략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핵 문제 하고 경제제재 해제하고 이란 쪽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란 쪽은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죠. 경제제재 먼저 하고 한 달간 협상에 거쳐서 핵 문제를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순서가 안 맞습니다. 순서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중국에 러시아도 방문하고 파키스탄도 방문한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핵물질 농축우라늄 모라토리엄 기간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농축우라늄 반출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중국이 종합해서 파키스탄에 정했을 경우 우선 의제의 순서가 맞아야 될 겁니다. 핵 문제를 먼저 하기로 하든 이게 의제가 맞는다면 협상에서 조율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20년을 주장했다면 이란은 5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예측 보도는 12~15년이 되지 않겠느냐. 15년만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이기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3. 67%로 15년간 이란에게 핵협상을 이뤄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0% 15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비교하고 싶어 하는, 이기고 싶어 하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낫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조율은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고 우선 의제 순서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의제부터 핵 문제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핵 문제를 나중에 할 것인지. 미국과 이란 간에 이건 조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과 관련해서 수위가 높게 발언했습니다. 중미 관계에서 타이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중국은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90년대부터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여러 차례 관찰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만큼 미국 대통령이 작아 보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지도자에 비해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카드가 없다는 것,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수세에 몰렸으면 공동성명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기자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철벽 답변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죠. 얼마나 카드가 없었으면 친분관계만 계속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 평균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이 키가 크더라.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는 얘기를 폭스뉴스에 했겠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리고 치밀히 준비된 정상회담이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가 정상회담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일부러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 때 1982년도에 6가지 안전보장 중의 하나가 옛날 얘기다. 어떻게 1982년도에 합의된 걸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겠는가.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이 말은 대만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이게 바뀌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잔여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미국 대통령도 중국 측에서 선례를 가지고 공격할 텐데.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제까지는 중국과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레이건 행정부에서 정했던 6가지 안전보장 중의 하나였는데 이번에 만약에라도 이렇게 무기 판매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 변동이 있다면 중국 측에서는 이제는 결정권, 결재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9월 24일입니다. 그때까지 아마 중국은 미국 측에서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시간을 계속 끈다면 그만큼 중국은 이란전쟁에서 미국이 바라는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두 국가 정상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중국의 위치와 역할이 커지지 않았나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덕일]
처음에 회담을 지켜봤을 때 3월달에 열리기로 했었다가 이란전쟁 때문에 연기됐었고요. 이번 회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인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5월달에 만나서 양측 간에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고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양측 간에 오해와 오인으로 인해서 무역전쟁 같은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얼굴을 맞댔기 때문에 상당한 큰 성과가 있었고요. 앞으로 9월에 시진핑 주석도 미국 방문하기로 했고요. APEC 회의라든지 G20을 통해서 양국 간의 만남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양측 간에 2강 국가로서 두 국가가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논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는 점. 그리고 조율해서 무역위원회나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측 간 경제적인 파국을 막았다는 데서 저는 그래도 앞으로 협상의 길을 열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반도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한 거거든요. 관련해서 추후의 상황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타이완을 때립니까? 중국을 때려야지. 만약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중국의 굴기를 막고 미국의 입지를 굳힌다면 지금 중요 타깃은 중국이 되어야 하는데 왜 대만 그리고 무역안보 협력국가인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우는지. 이것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정지작업을 해야지 이 나라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력을 줄인 다음에 중국을 정조준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 영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중국 때리기는 계속 연기되고 있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미국의 모습만 드러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별로 큰 수확이 없다고 해서 타이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제기한다면 미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반감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대만 입장에서도 아무리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1982년 이후로 44년 동안 지속되었던 미국과 타이완의 기본 합의를 만약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변경한다면 대만 입장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양보에 대해서 호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주고 받고가 형성된다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에 대해서 압박만 하고 이제까지 안전보장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대만 입장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협의 대상으로 고려할 정치적인 여지가 없어집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