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 부동산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탈루금액 1,700억 원

국세청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모로부터 편법지원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3천6백억 원, 탈루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가운데 탈세 혐의자를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변칙증여와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등 더 큰 세 부담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 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