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트리밍 매출 8％ 유럽에 투자하라"...미국과 충돌

독일 정부가 넷플릭스를 포함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현지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국은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스트리밍 업체와 방송사들이 독일에서 올린 매출의 최소 8％를 유럽 미디어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디어서비스투자의무화법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액의 최소 80％는 이른바 '독일 문화 색채를 지닌' 유럽 작품에, 최소 70％는 독립영화사 작품에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매출의 12％ 투자를 약속하면 각종 투자 할당량 제한이 면제됩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독일 민간미디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유료 TV와 스트리밍 업체가 독일에서 올린 매출은 55억 유로, 우리 돈 9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독일 정부 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해 맺은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미국 업체를 "보호무역 프로젝트를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취급한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스트리밍 업체가 현지 매출의 20％, 이탈리아는 16％를 유럽 작품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