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 허튼 망상"...시진핑 방북 직전 내놓은 담화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7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남성욱]
2019년 6월에 방북을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측이 정상 교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전승절 행사를 개최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답방 형식이 됩니다. 북중우호조약 65주년이 7월 15일인데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의 기고문이 실린 것에 보면 방북의 목적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 주석 입장에서는 전략적 동맹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시계추 외교라고 합니다, 북한 외교를. 베이징에 갔다가 모스크바로 갔다가 좌우로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외교를 통해서 북한은 실리를 추구했는데 지난 2024년 김정은 위원장이 1만 5000명의 병사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함으로써 러시아 쪽으로 시계추가 급격히 기울었죠.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북러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경제적 또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 외교에서 맞지 않는 거죠. 사실 북중은 혈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 삼호, 호라는 건 좋을 호 자를 쓰면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측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완전 정상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 측면은 지금 핵문제는 미묘한 문제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경제 협력을 양측이 동상이몽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탕, 식량, 원유, 에너지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게 늘 물량이 아주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걸 대폭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압록강에 가면 신압록강대교가 중국 자본으로 건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쪽 신의주에서 막혀 있습니다. 개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개통 문제, 또 두만강의 출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만강의 지도를 자세히 보면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동해로 나갈 수 없는 지리적인 묘한 위치에 있는데 동해 출항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이런 북중러 3중 결탁에 의해서 견제하는, 그럼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키를 갖는 다목적으로 지금 평양을 방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북중러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이에 따라서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외교적 지위라든지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핵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공식 의제에 비핵화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요?

[남성욱]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담화를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하고 해외 언론 상대하는 매체에도. 이 얘기는 비핵화는 절대 회담 의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헌법상의 권리로 불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시 주석이 평양에 와서 비핵화 의제를 꺼내지 말라는 일종의 사전 봉쇄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북한의 입장은 지난 5월 14일, 15일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때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했다는 문장이 미 국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튼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 주석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물 건너가게 만들고 북한이 핵 보유국을 공인받는 일종의 핵 대관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핵 보유국의 입지를 굳히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3~4일 동안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보면 탄도 순항미사일, 무기, 기지, 강건한 완공 등등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 길대로 군사력을 확대, 강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올해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겁니다. 사실 지난달까지 정말 베이징의 외교 문턱이 닳도록 외국 정상들이 방문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그다음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고 파키스탄 대통령이 오고. 유럽의 정상들도 앞다퉈서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이제 시 주석이 처음으로 평양 방문을 하는 거죠. 이만큼 시 주석 입장에서는 평양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과연 핵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톤을 유지할지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5월 20일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제재를 통해셔 북한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지만 북한 제재,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미국이 강하게 나서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구와 대북제재 문구, 또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 문제에 관해서 어떤 표현이 실릴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고 만약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최소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성욱]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핵보유국 공인은 우리에게 실전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하의 핵보유국 공인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교적인 문제로 풀자는 선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라. 그런 게 1차 우리 정부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 정상 간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담 조건이 매우 불투명하죠.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는 것이고 미국 워싱턴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의제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이 기존 두 차례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을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아마 시 주석이 이 문제에 관해서 조율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양측이 합의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 우리 외교의 커다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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