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2년 차 청사진은?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정권의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진욱]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온 1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위협, 그리고 국제질서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그리고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 이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냈고 오늘 대통령 뒤의 걸개 그림에 보면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이런 글이 쓰여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시 세계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복귀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낸 지난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흥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김기흥]
저는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도 과연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말뿐이 있고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언급을 했는데 본인의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 저는 이거 다른 거 떠나서 죄명 지우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프레임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좋다고 하시지만 결국 코스피 8000에서 어제, 그제, 저번주 금요일부터 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빚을 통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부동산 문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지만 매매가도 오르고 있고 전, 월세 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지만 성공은 정부가 하고 비용은 그럼 서민들이 치르는 겁니까? 실질소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민생의 삶,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주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주목받던, 관심이 가던 주제였습니다. 이번 6. 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여당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듯한 발언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진욱]
숫자적으로는 저희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22년 지방선거의 결과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길 수 있었던 선거들을 패배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언급을 주셨다. 특히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이기는 민주당 또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강한 민주당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야당의 입장이었던 상황과 지금의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 사실 당의 역할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에둘러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일 때는 창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경쟁 상대에게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이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는 그릇의 역할, 특히 포용의 역할을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 주신 것이라고 보고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는 포용의 그릇의 한계를 보였던 민주당을 따갑게, 매섭게 질책하신 것 아니냐 이런 반응으로 이해가 되던데 대통령님께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돌아오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 사실은 이것이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뭐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앵커]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닌가라며 반성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몇십 명이 못했는지, 몇백 명이 못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은 저렇게 열몇 명이 못한 것,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주권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가 권위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 사전투표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표소에서 본인이 나와서 이거 제대로 찍혔는지 봐달라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이 뭐라고 했죠?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상관없다,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봤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명백히 무효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만약에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자라고 해서 그게 원칙상 무효라고 생각한다면 무효 처리를 하면 선관위가 원칙에 의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갔는데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십몇 군데인 줄 알았더니 오십 군데 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열몇 명이 잘못 투표한 거,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재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거기에 있는 2030대 목소리가 맞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의 사안을 보는 엄중함과 대통령의 인식의 갭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초과이윤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초과 이윤에는)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앵커]
최근에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대통령께서 옳은 방향으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은 다른 것이다,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혼용돼서 사용돼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측면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초과세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이익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먼저 국가의 빚을 갚자. 또는 투자에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의 노조가 초과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잘 마무리 봉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논의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것이 우리 국내 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하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자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굉장히 취지에 부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의 향후 AI 사회로 지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초과세수들을 잘 균형 있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함의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때문에 이 표가 갈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 집값 잘 막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좋은 영향이다. 제가 실은 4개월 전부터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세금 더 많이 낸다, 덜 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 한 채 마련했을 때 그 집 한 채라는 게 인생에서 결혼하는 문제, 아이를 낳는 문제, 집을 사는 문제, 대출을 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세를 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정부 들어서 어땠습니까? 대출 제대로 못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전세 끼고 못 살게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나의 선택권이나 그런 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 인생에 제발 태클이나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강남 한복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나는 다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반대로 하셨잖아요. 심지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고 지금 월세는 서울이 평균이 1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꺾는,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꺾는 정책.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고 더 센 세금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과 맞서겠다는 태도입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서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할 것이냐 이 부분, 사실 평가들이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잘 입장을 표명하셨다고 봅니다. 일단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이 반발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특히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한 처리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특검이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 주신 것. 그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의 목적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아무런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또는 밝혀낸 잘못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조작기소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기소를 취소하면 되는 거고요. 공소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지 못했다.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없었다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재판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특검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특검 이후에까지 계속 본인의 죄를 없애려고 한다라고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했던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과들, 이런 결과들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 주고 계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일단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그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반박을 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김기흥]
할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예외잖아요. 우리가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 조작된 게 있으면 재판에서 그 조작된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공소취소모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친 표현이죠. 하지만 그분이 했던 표현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인과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본인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거나 지금 내가 임명했던 검찰을 통해서 이걸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런데 국회에서 봤잖아요. 연어 술파티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어서 그 당사자인 박 검사 관련해서 이거 징계사유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제가 볼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지방선거 앞두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땠습니까? 미뤘죠. 숙의 과정 거쳐야 된다고 한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겁니다.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나 조작기소 당해서 사법 살인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 목적어는 빠졌죠. 그런데 오늘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삼권분립도 훼손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모든 시스템과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재판을 삭제하고자 한다. 죄명을 지우려고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제를 바꿔보자면 물론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고요. 또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지금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거, 저는 정당한 분노 표출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정치권이 그분들의 순수하고 정당한 주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들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재선거 그리고 참정권 침해,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참정권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공정하게 이분들의 권리를 지켜줬는가, 그렇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한다. 그다음에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저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권이 이 부분을 안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오늘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에 대한 국민의힘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괜히 저기에 정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뒤섞인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도 같이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가 정말 오염된 선거인가. 그래서 무효이고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재선거에 포함이 되는 구절이 있는 것인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풀자.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하자는 뜻이죠. 저희가 국정조사 하자는 것도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정조사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특검도 열어놨고 심지어는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정짓고 있는 부분까지 개선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TF까지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집회와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시민 : 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라고요. 아시겠어요?]

[전한길 / 유튜버 : 아니. 아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시민 : 아니요.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전한길 / 유튜버 :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앵커]
다소 격앙돼 있는 현장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저 안에서도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선거하고는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아시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실은 제가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이고요. 저희 관내에서 송도5동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기표를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보를 통해서 알려졌고 SNS에 알려졌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투표용지가 없다고 한다면 진짜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이 문제가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뿐만이 아니라 송도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뒤늦게 얘기한 거죠. 원래 투표용지는 전날에 다 이송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옮겼을 때는 경찰 입회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투표용지에 다 넘버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링이 안 된 것들을 수기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못한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부정이다 아니면 부실이다. 그걸 다 떠나서 일정 부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 사태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일종의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소위 말해서 하나로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치인이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가겠지만 가서 제가 발언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2030이 왜 저렇게 분노하고 저도 생각해 볼 때 재선거가 쉽지 않다는 건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얘기하는 재선거는 뭐냐 하면 특정 진영이 선거를 이겼다, 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쪽에서는 이겼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진 쪽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공정은 결과적인 공정뿐만이 아니라 과정상 공정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권들이 이분들을 이해하고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적인 색깔이 상당히 짙은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굉장히 외계인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것, 이 자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나 그 어떤 것을 훼손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만 이분들 또한 우리가 너무 극우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딱 프레임을 정해서 이분들을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의외로 선거 제도와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층에서는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등치하는 것도 좀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지금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과 하나로 묶일 때 가지는 부담감, 나의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거부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 사태가 선관위의 셀프 자정으로는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처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022년도에 소쿠리 투표 또 23년도에 선관위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선관위 직원이 음서제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자체 개혁안을 강도 높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부실적 관리, 이 부분만 더 드러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선관위 자체에다만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은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부에서 상시 견제, 감시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처럼 부실한 선거 관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실한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법과 제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 주장에 의해서 상황들을 정리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 소청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선거 무효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서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걷힌 이후에 최종적으로 재선거를 치를 것인지, 재선거를 치른다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 차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인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오늘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께서는 이건 선거 무효에 해당되니 실제 선거에 참여했었던 무효와 관련된 사람들은 접수해달라는 안내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먼저 분노한 2030 청년들의 민심에 올라타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민심들, 갈등들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쪽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당대표가 실제로 저 현장에 잠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나온 것 같고요.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김기흥]
우선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2030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서울을 이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을 졌기 때문에 여기 서울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재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마련되고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선거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재선거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현장의 2030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감수성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결과론적으로 선거 다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갈등 유발하고 뭐 좋겠어, 이게 저도 나이가 어느덧 50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30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경쟁에 대해서 그 과정이 투명하잖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문제냐, 아니면 이제까지 기득권들이 보여준 일종의 본인들 위주로 세상을 보고 2030이 그에 대한 분노와 반발을 감췄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걸 통해서 폭발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 면은 있고 저희가 사전투표 관련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사전투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크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서 4, 5일 전에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투표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 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있어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물리고 본투표를 하루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의 결단으로, 집권세력의 결단으로 사전투표 말고 본투표 하겠다. 그러면 진짜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건 좀 더 길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 상황에 집중을 해 보자면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영수회담을 한다면 뭘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2030의 그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갈 마음이 있을 텐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2030의 목소리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게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분들이 모인다고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되고 개표가 끝났고 당선인도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3~4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점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실 거 연습그랬을 때 주말까지도 만약에 지금의 2030, 나아가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재선거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면 정치권이 이걸 풀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민생,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2030의 목소리에 분노에 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정치권이라는 것,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그들의 온전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재선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저희 박선원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같이 일부 의원들께서 재선거, 전체적인 재선거를 말씀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당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정치적 위기,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벗어나고 싶은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로 이 문제를 선택한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무효 운동을 사실상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합의된 하나의 당론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정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법과 제도 원칙 안에서 하자는 겁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투표, 재선거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해당된다면 송파구에서 문제가 된 구에 대한 재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재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께서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은 주도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도부가 이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분노한 성난 민심들이 몇날 며칠 밖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정치권이 받아 안아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실한 제도적 개혁을 포함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를 짚어봤고요. 짧게 저희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한성숙 지명자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후보자 : 동생이 요즘 코르티스 팬이어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도가니 사리기 레드 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 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 그린'이라는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몸 사리지 않고,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것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되는 건데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명, 인사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욱]
오늘도 그 말씀이 간략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 2년 차, 2기 내각은 확실한 시동과 성장에 방점을 두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한성숙 후보자가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배출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실용 노선을 계속해서 전 부처로 확산시킬 수 있고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총리 후보감을 물색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더라, 그런데 전 부처의 그런 역할들을 맛보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 지금의 공직사회에 확실한 성과를 주문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성숙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200% 충분히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 전망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또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기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정우 AI 수석 관련해서 AI 3대 강국 100조 원 투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보궐 선거용으로 그냥 쓰다가 폐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무거움에 비했을 때 가벼이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언론의 깜짝 발탁이라는 건 굉장히 젠틀한 표현입니다, 의외의 인사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후보자의 아침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부분 내용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용비어천가입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데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왜 되죠? 김민석 총리가 나가서 당권 도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2인자로서 총리의 무게감을 생각하느냐. 저는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나친 논리 비약이나 지적이 아닌 게 지금 어떻습니까, 비서실장이 언급이 되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이 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급기야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중추라는 거잖아요, 지난 1년간 김민석 총리는 내란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에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지는 중추가 되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언론에, 국민에 이렇게 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