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OOO" 이제 못 듣나...국방부가 꺼낸 초강수 [지금이뉴스]

국방부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 계급 체계를 현행 4계급에서 3계급으로 축소하고, 부사관 계급은 5계급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오는 2040년까지 군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으로 구성된 병 계급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3계급 체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어떤 계급이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뤄진 부사관 계급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신설해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기 진급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상비병력이 현재 약 48만 명에서 2040년에는 37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까지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37%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전체 국방 인력 규모도 현재 56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병력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확대로 보완합니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드론 전력을 현재보다 약 30배 확대하고 AI 기반 경계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은 유지하면서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에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복무기간 조정과 보충역 제도 감축·폐지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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