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안 확정...기능 분산·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해체안에는 방첩사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간첩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는 다음 달 창설될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되고, 보안감사 등 군내 보안 기능은 신설부대인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는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국방부는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또는 비리 정보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 근거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인선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