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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선관위 서버 사흘째 압수수색...노태악 출국금지

2026.06.13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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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합수본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도 계속합니다.

지난 11일 착수 이후 사흘째입니다.

선관위에서 생성된 모든 전자문서를 확보하는 건데,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주고 받은 공문과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입니다.

관련해 합수본 측은 자료의 양이 많아 오늘 내로 종료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앞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선별과 정리, 분석 등 작업이 이뤄집니다.

내부 전산망 구축 등 조직 정비 작업도 병행됩니다.

합수본은 지난 9일 꾸려져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아직 세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모든 준비를 마쳐 합수본 경찰 파견 인력까지 합류해 근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수사 전망도 짚어볼까요?

[기자]
신속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들여다볼 거로 보이고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인 관련자 소환에도 착수할 전망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합수본 측은 피의자 전체는 아니고 적정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선거관리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고 노 전 위원장을 단시간 내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던 투표소 관계자, 구 단위 선관위 관계자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향후 수사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가 꼽힙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적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상황을 두루 살펴야 할 거라며 위험성이 예상됨에도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은 정황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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