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미 '핵 합의' 자신감...우리에게도 재건비용 청구서?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이란이 핵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을 맞이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이란 재건용 기금 조성 방안이 담긴 걸로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기금 참여 내용이 담긴 '재건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공식 서명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은 종전 합의안에 따라 핵을 보유하지 못 할 것이라며, 핵 보유를 시도할 경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협정에 서명하기로 동의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원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받은 합의문에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안 돼. 개발도 안 되고, 구매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결국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쭉 봤을 때는 보통 난관에 봉착하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차두현]
일단 한번 협상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미 전자서명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MOU의. 공식 서명만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이 이유가 과연 정말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결과를 놓고 더 자신의 성과를 부풀릴 논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식 서명 이전까지 지금도 치열한 문헌 조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국내에서 왜 전쟁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핵 보유 여지는 완전히 차단했다고 얘기하는 건데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밴스 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전체적인 MOU 분량은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들이 많이 담겨 있고 양측 다 자기 편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그동안 입장도 핵무기 보유할 의사 없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계속 강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인 문안만 가지고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란이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기술에 의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거예요.

[앵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것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일단 전쟁을 끝내는 1단계일 뿐이고 2단계에서 핵 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어찌 보면 당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편법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한데 호언장담대로 2단계에서 더 쉬울까요? 낙관론은 어떻게 보세요.

[윤강현]
절대 쉽지 않겠죠. 그렇게 쉬웠으면 지난 몇 년간 협상이 단순하게 핵협상 그 자체만 순수하게 협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난관에 봉착하지 않았을 테고 정말로 남은 60일 동안 이게 전부 깨끗하게 타결이 될 것인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2015년 핵협상이 타결될 때도 잠정 협정을 타결한 다음에 6개월 협상 기간을 두고 핵협상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6개월의 협상 시한이 두 번이 연장되면서 18개월 만에 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다 파악이 됐고 양측 간 입장은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상황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난관이라든가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의제들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60일 안에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는 건 그건 순진한 생각이고,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된 전쟁이라든가 협상 동향으로 추측해 봤을 때 60일 동안 협상하면서 그 기한이 조금씩 연장되는 과정에서 극적인 전환기가 있으면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배제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까지 시간이 굉장히 적게 남았고 전 세계가 느끼는 고통이 점점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항상 강조를 해 왔는데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앵커]
MOU 서명식이 열리는 곳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아닌 뷔르겐슈토크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그리고 중재국인 카타르나 파키스탄에서 원하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소입니까?

[차두현]
일단 스위스 자체가 중립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고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다만 제네바인 경우에는 제네바 지형 자체가 굉장히 개방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경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뷔르겐슈토크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 차단이라든가 보안 유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여기서 국제 협상들이 타결됐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하드웨어는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협상 서명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강현]
제가 제네바에서 옛날에 근무를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뷔르겐슈토크라는 데를 못 가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인데 루체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있는 휴양도시인데 여기 보면 이란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작년 전쟁과 올해 전쟁을 겪으면서 지도부가 대거 폭사를 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내지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하러 갈 때도 파키스탄에서 특별한 에스코트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뷔르겐슈토크라는 곳은 이동을 하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1차적으로 가려면 보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케이블카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차단되고 이번 협상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측의 우려를 적절하게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재 상태는 MOU 서명 소식만 전해지고 세부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전문은 서명식 이후 공개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내부에서도 공방이 오가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조차도 양해각서에 회의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묶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처럼 MOU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린지 의원이 회의적이라고요? 린지에게 이야기해 봐야겠군요. 그는 큰 곤경에 처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린지는 괜찮아요. 그는 회의적이지 않아요. 그는 아주 괜찮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보세요, 이 합의는 아주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보내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보낼 겁니다. 의회에 보낼 거예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민주당원들은 (MOU와 반대로) '아, 그들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난리 칠 겁니다.

[앵커]
측근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MOU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고작 이렇게 전쟁 치러놓고 얻은 게 깡통인 MOU뿐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차두현]
일단 어떤 내용이 MOU에 담기더라도 사실 이걸 방어하기에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란이 조만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핵무기를 보유할 의도라는 것은 쉽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보유 안 하겠다고 얘기해도 언제든 은폐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MOU 하나로 실제로 약속의 지속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종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이건 미-이란 전쟁 때문으로 생겨난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MOU 문안이 합의가 되더라도 사실상 이란이 반미 또는 반서방 정책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담기지 않는 이상은 국내적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안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걸 어떻게 국내외에 설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의 신뢰성, 그리고 미-이란전쟁의 성과라는 포인트를 부각을 시킬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추가 문안 수정의 여지는 열어뒀고 또 여론의 비판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비공개로 아직까지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강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공개됐을 경우에 여기에 스포일러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공화당의 반대도 그렇고. MOU라는 것은 정말로 후속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만 정한 거고 양측이 그동안, 특히 이란이 주장해 왔던 소위 말하는 시퀀싱을 통해서 일단은 해협 문제를 해결하고 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2단계에서 협상을 한다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본안 협상에 들어가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협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론전을 통해서도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데 객관적으로는 정말 힘든 협상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청구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녹취에서도 이야기가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것 같아요.

[차두현]
직접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돈을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되는 것이 결국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란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대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의 신빙성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얘기했던, 이미 알래스카 가스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업보를 되돌아보면 이것 자체가 투자가 약속되거나 언질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에요. 이 정도로 대충 다른 외국 기업들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이란 전쟁 이전의 국제 유가 회복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석유라든가 주요 원자재의 수출입은 제가 볼 때 몇 달 이상은 분명히 차질을 빚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즉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이란 전쟁 종전이 이루어지고 이란 재건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여기 전쟁배상금 형식으로 이란이 주장하는 돈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 유권자들의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죠.

[앵커]
그런데 로이터 보도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지만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국 기업이 구호기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투자비용을 어떻게 회수하게 되는 겄습니다.

[윤강현]
이 사안은 3000억 불이라는 단일 사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큰 게임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결국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서수습 단계로 가게 되면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란의 재건기금이거든요. 이란의 재건기금은 그러면 그걸 파이낸셜 소스를 어디서 충당하는 게 가장 핵심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행료 문제도 나오는 거고 이란 제재 완화 문제도 그렇고 재건기금을 갖다가 여러 나라에서 각출한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슈를 갖고 어떻게 어드레스를 할 것인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MOU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것 중 하나가 동결자금 1차로 푸는 것. 이란 측은 그동안 해외 동결 자산이 1000억 불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여기 보면 240억 불이다, 120억 불, 240억 불의 반인 120억 불을 우선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주장하는 해외 동결자산 1000억 불 중에서 소위 말하는 바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강한 자금은 240억 불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나머지는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결자산을 푼다 하더라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40억 불인데 그중에서 반을 우선 이란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포함시키는데 이게 진짜로 이행이 되느냐, 이걸 양측의 입장을 보시려면 제가 대사로 있었을 때 그때 타결했던 한국 내에 있었던 이란 동결자산이 카타르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금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타르로 이동시킨 이 자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금이에요. 완전 캐시로 해서 그때도 바로 쓸 수 있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2013년 10월에 공격하는 바람에 며칠 이후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작전만 하면 행정 명령으로 바로 풀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란의 동결자산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걸 보시면 이 협상의 전반적인자금의 흐름이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지 그걸 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차두현]
그리고 이게 미국 납세자 부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재건사업이라는 게 상당한 잠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뛰어들 수 있는데 왜 미국 투자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전쟁 책임하고 배상과 관련된 형태예요. 어떤 쪽으로든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거면 일단 이란은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미국이 보상을 했다라는, 배상을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배상의 형태로 돈이 지불되는 게 되면 전쟁 책임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미국은 자신들이 이란한테 전쟁 피해를 배상한다, 또는 보상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의 해결 방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앵커]
생색은 미국이 내고 실리는 이란이 챙기고 또 그 막대한 비용은 애꿎은 동맹국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한두 척 정도면 필요할 것 같다.

[차두현]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문제, 그다음에 자유 항행을 보장한다는 게 이란이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보장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이 부설했을지도 모르는 기뢰에 대한 위협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란의 내부 상황을 볼 때 이게 일부러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돌발행동을 하는 현지 군사자료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특히 기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 해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전력이 모자란다는 게 전문적으로 기뢰 제거를 할 전력이 현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전협상 MOU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전에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참가할 수 없지만 종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문제를 위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앵커]
일본도 당장 소해 작업, 기뢰 제거 작업에는 투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투입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강현]
일본이 소해능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본도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19일날 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 잠정적인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해협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코멘트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협상이 그 이후에 본격적인 본안 협상에서 얼마나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연동돼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도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코멘트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우리 정부에 오는 압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레바논 일부 지역 점령을 고수하면서 이란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통령도 제가 했던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비(네타냐후 총리 애칭)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비비는 레바논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앵커]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굉장히 끈끈한 브로맨스 보여왔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혈맹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차두현]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최종적인 종결점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이제는 이란이 공식적으로라도 핵을 가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지 확인을 하는 데 만족을 하고 실질적으로 약간은 그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들 자체가 이제는 농축 우라늄 부분을 희석했다든가.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더 큰 건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완전히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다든가 아니면 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이란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종결점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네타냐후 정부 간의 심각한 균열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두 가지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을 볼 필요가 있는데 막 대한다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정부 출범 1기 때도 그랬지만 친하다고 해서 거기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장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분간 종전 합의 전까지는 헤즈볼라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쐐기를 박아놓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 근본적으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 간의 브로맨스가 끝났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피상적인 생각 같아요.

[윤강현]
그런데 이번 상황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정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그동안 40년 이상 미국의 제재를 강하게 받으면서 에너지 포함해서 모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낙후돼 있고 이제 세계 2위의 가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전에 투자가 안 돼서 가스는 자꾸 쓰면서 투자를 해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가스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세계 2위의 가스 생산국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데 만약 현재 추세대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이란의 재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 탄생하는 최신식의 에너지 인프라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국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이란을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핵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미국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보다는 핵 합의를 통해서 정상 국가로 환원이 돼서 엄청난 정상 국가의 투자를 받는 이 이란이 훨씬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체제를 교체를 하는 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정리가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나게 더 위협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MOU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도 자동으로 연계해서 레바논 사태를 정리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바논 포함해서 이란이 완전히 정리를 해서 반이스라엘적인 성향을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대로 핵까지 만약에 정리가 됐다. 그럼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이때 한미 정상의 깜짝대면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30초간 이루어진짧은 대화의 주제는 북한 문제였는데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 메시지는 왜 보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여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대화를 통해서 긴장이 완화가 되고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관심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원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한 거고요. 다만 이게 얘기되는 대로 갑자기 이것 때문에 급물살을 타서 워싱턴이 이제는 미북 대화를 조기에 진행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선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지나친 기대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미-이란전쟁 MOU가 19일날 예정대로 서명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0일 동안은 이 불안한 종전 상태를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동안 미뤄놨던 문제들이 있죠. 원래 미국의 예정대로라면 한 3~4월까지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집중하려고 했던 과제들이 뭐냐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G7 회담에서 유럽의 동맹국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큰 게 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얘기겠죠? 어쨌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조기 종전이 북한 문제보다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관심의 대상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적어도 나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카대륙에서 확실하게 나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쿠바 문제라든가 베네수엘라 문제의 후속 조처도 남아 있어요. 이게 결코 미북 협상보다 우선순위가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로는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장 종전이 가까워오니까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우선순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MOU 종전 협상 서명 바로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회담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물론 국제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의 우선순위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윤강현]
그런데 이게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이면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팔레스타인-가자 이슈도 그렇고 이란 사태도 그렇고 사실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은 자꾸 자꾸 진행이 되고 11월 중간선거가 자꾸 다가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캠페인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옵티스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타결은 안 됐지만 하여튼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거든요. 미북 대화를 그때 급진적으로 일반의 예상을 깨고서 상황을 관리했던 것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려한 가운데그런 사진도 띄우고 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결된 여러 가지 벌어진 사안이 수습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북한 이슈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두현]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뭘로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가질 것이라는, 비핵화할 거라는 근거를 주장할 수 있냐. 이 전쟁 왜 했냐라는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미북 협상이 벌어지려면 비핵화가 아닌 의제로 회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 회담을 현 상태로 한다면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공화당 내에 그동안 남아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도 마가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빠질 만한 지지는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마가 내부에서도 다시 격론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의제를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과가 있다고 하면 믿어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했다는 하나의 과거 업적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사진을 게재했다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설득력이 있지, 그다음에 이거다.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앵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츠 총리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 모습이 화제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메르츠 총리가 이란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었다가 이번에는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이 모습도 화제였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위에서 꺾어내려서 잡는 악수를 통해서 굴욕을 당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만남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강현]
그건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보시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기선을 완전 제압당했거든요. 앞으로 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을 보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그런데 전반적인 국제사안을 다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 유럽 동맹국이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결국은 둘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훨씬 더 강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네들을 굴욕적으로 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서양의 양안에 있는 동맹국들 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수습하려는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