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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수출 뒤에선 통제"...트럼프 AI 정책 '모순'

2026.06.17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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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수출 뒤에선 통제"...트럼프 AI 정책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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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에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자, AI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자국의 핵심 전략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 AI 고문인 딘 볼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최고 성능의 AI 모델 해외 사용을 갑작스럽게 막아서면서 AI 수출 촉진 정책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의 AI 경쟁력 승리를 자신하며 수출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정작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미토스5' 등에 규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테크 업계는 무분별한 수출 통제 탓에 규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전 세계 고객들이 미국산 AI 구매를 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생태계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이번 규제가 업계 전반에 의도치 않은 연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달 말 마감되는 정부의 AI 수출 프로그램 참여도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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