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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12명 투표 안 해"...선거소청 130건 접수

2026.06.17 오후 03:46
"잠실7동 제2투표소 용지 부족…대기표 175매 발급"
"잠실 대기표 12명, 결국 투표 못 해…참정권 침해"
"당일 멈췄던 26곳 투표소에서 투표록 보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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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유권자 몇몇이 결국 투표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효력 등을 따지기 위한 선거소청은 어제 기준 전국에서 130건 접수됐는데, 그간 전례에서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본 투표 당일, 용지 부족 끝에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아침 라디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할 잠실7동 2투표소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투표소에 오후 6시까지 온 유권자에게 대기표 175매를 발행했는데 17매가 회수되지 않아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지만, 결국 12명은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명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조 위원장은 '그렇다'면서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돌아가서 투표하지 못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곳을 포함해 투표가 중단됐던 26곳 투표소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투표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에서 이를 살피겠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오후 6시 반에는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주재로 대학생들과 공개 면담도 진행합니다.

최근 시국선언에 나섰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 대응 현황과 질의 응답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앵커]
선거소청 접수 현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이곳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접수하러 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선거소청이 어제 기준, 전국에서 모두 130건 접수됐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만 10건을 포함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소청 36건, 광역비례의원이 32건이고, 교육감 선거는 21건이 접수됐습니다.

시·도선관위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 등이 각각 접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효력을 따지는 소청 기한을 선거일로부터 14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다만 선관위 측은, 당선 효력을 따지는 소청의 경우 서울시장은 당선 시점이 늦춰진 만큼 소청 기한이 19일까지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선관위 측은 YTN에 최근 10년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 모두 56건 가운데, 선거 효력을 따지는 소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당선 효력을 따지는 소청만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1건 인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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