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전MOU 공개..."이란,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7일 전화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종식과 이란 핵무기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한 MOU 전문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양해각서 1조와 2조에서는 군사작전의 영구적 종식 선언과 내정 불간섭 약속을 명시했고 3조에서는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조와 5조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로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최종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근처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고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와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등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양해각서 6조에는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모든 허가 및 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정해질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미국의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습니다.

8조에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뒤 양국이 "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농축 우라늄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최소한의 방법은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조에는 "최종 합의까지 양측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며 "미국은 이에 따라 이 기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0조는 "미국 재무부가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처를 발효할 것"이라며 "이런 면제는 은행, 보험, 운송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되며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4조에는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란과의 협상 의제에 대해선 "핵 문제를 해결한 뒤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