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미·이란 '종전 MOU' 발효...뚜껑 열어보니 승자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에 이어 실물 문서에도 서명하면서 종전 양해각서가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정됐던 시간표보다 앞당겨졌는데 미국과 이란 중 누가 더 이득을 본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위스에서 서명식한다고 해서 우리 특파원도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랑스 대통령과 밥먹던 자리에서 서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김열수]
밥먹던 자리에서 해서 우리 특파원은 가서 사진 못 찍었나요? 스위스에 있는 건 19일날 사진 찍을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날 전자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9일날 제네바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장소는 바뀌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베르사유궁전에서 서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14일날 전자서명하고 난 것에 대해서 일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게 사실이냐, 맞느냐 틀리냐 이러려고 전쟁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날 일단 대면 서명을 하고 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둘러 앞당겨서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대한 MOU 내용을 두고 오해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 그러면 프랑스에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저기 서명하는 거 보시다시피 저기가 베르사유궁전이거든요. 베르사유궁전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항복 문서를 받는 곳, 저기가 바로 베르사유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약을 베르사유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가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키고 내가 여기에 서명한다. 그것을 또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굳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19일날 하면 이 중요한 문서 서명이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는데 이게 밴스 부통령이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참여하기도 곤란하고 참여하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거기 있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안보에 굉장히 빈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하고 나는 G7 회의 돌아가고 그리고 밴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가서 갈리바프 국회의장하고 만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앵커]
오해 불식 차원, 베르사유궁전의 상징성,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9일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 보자면 좀 더 실무적인 본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1차 실무협상이 그날 진행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19일날 스위스에서는 1차 실무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밴스 부통령하고 갈리바프 의장은 앞에 모두발언 정도 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보고 바로 실무협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TN 기자가 19일날 가 있는 것은 그런 대로 계속 영상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19일에 스위스에서 우리 특파원도 찍을 화면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4개 항으로 이뤄진 종전 MOU 전문이 공개됐는데 이게 말이 많은 것이 호르무즈 통행료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60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미국과 이란 사이의 결국 MOU라고 하는 것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60일 동안이라고 얘기한 것은 60일 동안만 일단 무료로 통항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러면 무료통항을 안 하고 뭘 하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게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과 협의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일 지나면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국제법 검토하고 페르시아만 국가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오만하고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일단은 60일 동안만 이렇게 해 준 것은 이란의 입장을 고려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얘기한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눌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뒤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란에 유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법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 나머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이란이 통행료 받으라고 허용해 줄 리도 없는 거고요. 오만은 받으면 미국이 죽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만도 여기에 동의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거지 이것이 그러면 60일 지나면 통행료를 받는다, 그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적인 부분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비용이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과연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그 성격이 있는 거죠.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란하고 JCPOA 협상을 타결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가 17억 달러, 그게 그때 당시에 미국한테 무기 구매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거, 그거 바로 그냥 줘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JCPOA 협정에 서명하자마자 이걸 줘버렸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30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000억 달러의 의미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란이 자신들이 전쟁에 입은 피해금 총액이 30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건 전쟁배상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0억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란한테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14개항에 돼 있더라고요.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000억 달러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디에 기금을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협의가 금방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란의 핵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이 볼 때는 전쟁배상금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미국이 볼 때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거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3000억 달러를 이란 정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란의 인프라들이 이번에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를 고치거나 원유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로 원유를 뽑아내거나 하는 데 그런 데 대한 돈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60일 안에는 빡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3000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동결자산은 원래 이란의 돈이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열수]
동결자금도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동결자금은 MOU 이행하면 이거 완전히 허용할 것을 약속하는데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 어떤 식으로 이걸 해제해 주고 할 것이냐, 상호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선 급한 것은 이란에서 요구하는 것은 120억 달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19일부터 시작되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전체 10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제해 주고 우리는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당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결자금이 다 그냥 이란으로 넘어가냐. 아니에요. 합의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큰 제목들만 보면 이란이 몽땅 다 가져가고 이긴 것 같고 그렇지만.

[앵커]
이란의 완승 같아요.

[김열수]
그렇죠. 곳곳에 이렇게 지뢰를 심어놓은 거예요. 미국이 다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협상도 아주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해서 획득이나 개발을 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탄도미사일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JCPOA 파기할 때는 그 부분이 빠졌다, 이게 명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열수]
그때 당시 많이 비판했죠.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줬다고 비판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이 빠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란의 주권을 존중해줬다고 봐요.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다 제거하겠다고 하면 아예 이란이 여기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양보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 근본적인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달, 개발이라고 얘기했는데 개발, 조달 그다음에 보유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란이 핵농축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핵 농축만 필요하고 그다음에 병원용 거기에 쓰는 것만 필요한 거지, 이게 60%나 농축되고 90%나 농축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아마 2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결국 핵 문제 가지고 핵하고 동결자금 해제해 주는 거하고, 핵하고 3000억 불 지원해 주는 거하고 1:1로 계속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스위스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