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정보사 명단 유출' 오늘 선고...징역 5년 구형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