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 필요"...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열흘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책임자 수사 의뢰와 징계 권고가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현욱 /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대하여 서면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이번 사태 관련된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입니다. 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또한 인쇄 축소 지침을 50% 한도로 결정한 이유가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낭비, 보관장소 협소, 폐기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고 하는 바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선거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위원회가 50% 인쇄 축소 의결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송파구위원회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함에 있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잠실3동, 잠실4동 60%를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한 50% 축소 인쇄를 의결하였음에도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예상 선거인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예상 선거인수 기준으로 하면 50%는 28만 2219매가 되어야 하는데 인쇄된 매수는 28만 800매가 인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혼란 상황 그리고 보고체계 마비 및 대응조치 미흡에 관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총체적 혼란 상황을 보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송파구위원회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여 서울시위원회에 서울시위원회 제작투표용지, 세 종류입니다.

교육감, 서울시장, 비례 일련번호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시 58분에 오금동 서기가 송파구위원회 간사 서기 단톡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12시 30분경부터 송파구위원회가 인쇄한 투표용지 4종, 즉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 이 4종류에 대해서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 49분경부터 서울시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1차로 500매를 부여받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인데 그중 3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교육감, 시비례로 서울시위원회가 인쇄하고 나머지 4종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는 송파구위원회가 인쇄합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각 2000매 씩 보유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서울시위원회 인쇄분은 서울시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서 기재하고 송파구위원회 인쇄분은 자체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합니다.

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하는 7종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지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감은 A, B, C, D, E, F, H까지 총 후보가 8명이기 때문에 8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송파구청장,비례 서울시, 비례 송파구 투표용지는 투표소에 공통으로 교부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그 4종은 다 공통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부터 H까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서울시, 지역구 서울시 의원 투표용지는 선거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는 10개 기초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의원 지역구가 다르면 투표용지를 빌려올 수가 없고 같은 기초의원 지역구 안에서만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빌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계속 일어났던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7종에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2시 20분에 잠실4동 7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를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더 부족해서 3시 5분에 서울시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2차 500매 다시 부여했습니다.

3시 28분경부터 가락2동 간사가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락2동 4투, 7투 4~5시 이내 소진될 것 같습니다. 3시 35분경에는 잠실 4동 간사가 잠실4동 5투 잔여수량 100매 미만입니다. 빠른 지원바랍니다. 오후 3시 37분에는 잠실4동 간사가 잠실4동 7투 48매입니다. 언제 보내주시나요? 오후 3시 39분에는 가락2동 서기가 가락2동 3투 90매 줄 서있대요. 3시 45분에 다시 잠실3동 2투표소에서 200매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 들어옵니다. 4시 7분에는 가락2동 서기가 가락2동 3투 언제 출발하나요. 10장 남았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계속 동 서기 간사가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시 11분경부터는 잠실4동 간사가 잠실4동 5투 투표용지 없어 투표중단. 4시 12분에는 가락2동 서기가 가락2동 3투 투표 중단. 4시 38분에는 문정2동 간사가 문정2동 2투 투표 중단. 4시 41분에 잠실7동 서기가 잠실7동 2투 투표 중단. 이렇게 계속 투표 중단 내용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때 송파구위원회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송파구위원회는 부족한 투표용지에 계속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있었고 그 일련번호를 이 7종의 투표용지에 이걸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인쇄한 부분은 자체 일련번호를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일련번호를 받아서 그걸 다 기재해야 되고 손으로 기재하다가 나중에는 넘버링 기계를 다른 용도를 찾아내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박하고 혼란 속에서 송파구의회는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시 46분경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일시 중단되자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대기표를 발급하였고 송파구위원회가 서울시위원회와 그때 통화가 됩니다.

그 통화에서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므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미기재한 상태로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할 것 같다. 결국 그때까지는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각 투표소에 내려보냈는데 이 시점부터는 일련번호도 기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5분에 송파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소 현장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8분에 중앙위원회가 민원 전화를 받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서울시위원회로 전화를 했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5시 10분에 서울시위원회가 송파구위원회에 무번호 투표용지 소진 시 인근 투표소 잔여분 활용을 안내하고 오후 5시 20분에는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투표관리관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6시 이후 도착시에는 번호표가 배부될 수 없다, 그 사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잠실7동 2투표소는 인근 투표소로부터 잔여 투표용지 200매를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8시 35분경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은 투표하도록 안내를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 중에서 미투표 인원이 그 당시까지 17명이었습니다.

8시 40분경 서울시위원회가 투표 마감 시각을 10시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8시 50분경 서울시위원회 직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간 연장을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10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간 전에 5명이 추가로 투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1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단톡방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린 이유는 실제적으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위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다 인용을 했습니다.

보고체계 마비 및 위기대응의 총체적 부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읍면동 간사 서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미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었습니다. 송파구위원회가 12시 30분부터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했으나 손으로 쓰는 데 시간이 걸려 다른 용도로 보관하던 넘버링 기계를 찾아 사용법을 숙지하고 일련번호를 찍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일련번호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송파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단톡방에 올라오는 각 동 간사 서기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까지 일련번호 기재에 매달려 위기상황 대응 및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위원회 직원들은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다음 서울시위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로부터 오전 11시 40분경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받았음에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송파구위원회에 일련번호를 500매씩 2회 부여하였음에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송파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급위원회로서의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고 중앙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과 통화하면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그때도 역시 그 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서울시위원회가 500매씩 2회 1000매의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앙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선거관리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후 5시가 되어갈 무렵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전화를 통하여 사태를 인지하였으며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위원회와 유선 통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이미 투표 종료 시간은 1시간도 남지 않아 실효적인 위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 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고 송파구위원회는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단톡방의 동 간사 서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위원회는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 외에도 다른 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하였어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위원회가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중앙위원회가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위원회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추가 배송에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한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종이가방 또는 지퍼백 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하고 처음에는 송파구위원회 직원이 직접 배송하다가 나중에는 사무보조원, 사무복무요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배송하고 투표소에서 거꾸로 송파구위원회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속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투표용지에 대한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위원회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 부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 중 미투표한 선거인이 오후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각을 연장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투표시각 연장 결정 과정에 있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논의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각 언론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표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파구위원회가 개표 개시 결정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송파구위원회는 오후 7시 27분경 개표 개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한 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 소재에 따른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소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사 의뢰 권고 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는 다음 사람을 중앙위원회에 수사 의뢰 권고하였습니다.

대상을 보면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전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입니다.

추가로 종전에 저희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면질의서를 받아서 그 서면질의서 답변에 따라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보고받았는지 이런 서면질의를 보냈고 그 회신을 받은 최초 내용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받았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 회신이 들어왔고 그 당시 추가 회신 내용 온 것을 보면 중앙위원회 보고 안건 중에 그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위원장직을 사퇴하신 상황이라서 그 보고 안건의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특별히 구두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마찬가지로 보고 안건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당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면하여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즉 최초 회신과 추가 회신을 통해서 볼 때 보고안건 중에 하나로 간단히 포함은 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지침 시행 전에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들 중 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입니다. 총 6명을 저희가 징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참정권 확실하게 보장을 위해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60%로 결정한 지역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오손, 훼손 시 교체하거나 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지 분류기 등록을 위해서 일부 존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일이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중단 사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해서 중앙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으로 대부분의 정책 결정 사안을 사무총장 등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하고 사후 보고만 이루어지는 상황인 바 위원의 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근제 도입으로 책임성 및 직무전념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집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상근제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도위원회 위원장,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 관하여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