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국평 22억 찍었는데 규제는 언제?...고심 깊은 정부

[앵커]
경기 화성 동탄 일대는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이른바 '삼중규제'를 피해간 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 여파에 세 낀 매매가 가능한 비규제 효과가 부각되면서 동탄 집값이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셋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 부작용을 낳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아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 84㎡ 가격이 22억 원대를 돌파한 동탄의 신축 아파트.

같은 면적의 서울 마포 대장 아파트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삼중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대출·세금 규제가 완화돼 있고 시세 차익 투자가 가능한 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탄 아파트값은 2주 만에 무려 4% 치솟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등세가 이어지자 동탄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해야 할지를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빡빡해지고 취득·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데 동탄은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어 정량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갭투자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는 당국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판단해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격 변동과 거래 동향, 파급효과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속적인 국토부 공식 입장.

추가 규제 카드를 놓고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됩니다.

동탄구 토허구역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가 갖고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삼중 규제 족쇄를 채우기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뒤늦게 추가 규제를 하면 지난 10·15 대책 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 결국에는 묶은 지역 외의 동탄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에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또 반도체 업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동탄에 직주근접 실수요가 워낙 강한 만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도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창완 / 동탄구 공인중개사 : 앞으로 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현금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커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순간, 유동성이 용인 기흥·처인구 등 인근 비규제지역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