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공의료보험 부정 수급자 대규모 기소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 부정 수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0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총 6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등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의료 전문가 90명을 포함해 총 45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46개 주의 메디케이드 단속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번 기소는 의료 사기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대상에 포함된 로스앤젤레스 지역 호스피스 시설 소유주는 생애 말기 환자가 아닌데도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770만 달러(약 420억 원) 규모의 부정 메디케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이 중 약 2,690만 달러(약 410억 원)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정 수급 의혹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로 민주당 우세 지역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해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