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개 상임위 독식" 최후통첩...국힘 "법사위 양보 못 해"

민주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 최후통첩
국민의힘 "견제·균형 필요…법사위 양보 못 해"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국회의장에 제출 안 해
의장 주재 회동 또 결렬…'법사위 달라' 입장 고수

[앵커]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요일까지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최후통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수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고, 원 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법사위 문제에 의해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세부적으로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당이 협상한 것만 여덟 차례, 결국, 민주당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도 물밑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문을 열어젖혀 멈춰 선 민생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지키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고, 정무위와 산자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관련 주요 경제 상임위도 우리 야당에서 가져오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뒤,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역풍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라, 실제 결단까지는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