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분계선에 80~90m 근접 '국경선화' 작업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저희가 아까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죠.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이게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이호령]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카디즈 침입을 계속해서 해 왔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연합훈련을 하면서 매번 침입을 했었고요.그리고 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1회, 연합훈련이 1회로 줄어듦에 따라서 동시 침범이 1회로 제한됐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동시에 카디즈를 항상 침범했다는 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따로따로 카디즈를 침입한 것도 그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중국이 카디즈 침입을 했던 것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는 연 60회 정도 됐다면 2023년에는 130여 회를 카디즈를 침입해서 지금 보면 300여 회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카디즈를 침입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50여 회 정도 카디즈를 침입했는데. 단순히 카디즈를 침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건 카디즈를 침입을 한 무기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전에는 전투기였다면 이제는 폭격기,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카디즈를 침입하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카디즈가 주권상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국가가 침범한다고 이야기를.

[이호령]
이야기를 하는 게 관례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침범을 해 온 거죠. 침범과 침입은 다른 문제인 거죠. 영공을 침범한다면 침입이 되는 거고 카디즈 같은 경우 침범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에 근접해서 국경선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밝힌 게 처음이라고요?

[이호령]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시적인 조치를 시작한 게 MDL 이북지역을 조성한다든지 전술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철책과 지뢰 설치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한 게 이건 정전협정 위반의 문제다.왜냐하면 그전까지만 MDL에서 비무장지대가 MDL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이북에 2km, 이남에 2km 해서 이북 쪽이 버퍼존인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점점점 MDL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전까지만 해도 80, 90m였는데 지금은 10m 안쪽까지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이런 작업이 결국 지뢰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MDL 이남 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긴장 고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 UN사에 이 문제를 요구를 한 거죠. 북한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는 이렇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UN사령부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비무장지대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가 돼야 하고 건설이나 요새화 등 방어적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호령]
워딩 자체로는 실질적으로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정전현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UN사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일단 버퍼존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 안에 무기를 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MDL 군사분계선을 침범을 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본다면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조치가 MDL을 직접적으로 침범한 적은 없다.그다음에 무기를 이 안에다 들여온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도 MDL 이남지역에서 여러 가지 철책수리라든지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기준을 놓고 한쪽은 적대적인 두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조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UN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등 무기시험을 또 참관했는데 눈에 띄는 점이 이 시험이 남부 국경의 화력태세 변화에 커다란 기술적 진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어떤 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호령]
이번에 화력무기 테스트와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자동화, 두 번째가 장거리화, 세 번째가 초정밀화를 달성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이거와 관련된 무기들이 보면 240mm 방사포가 갱신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거리가 90km로 늘어났다는 거고. 전술탄도미사일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공격력을 보다 더 높여서 남한의 비행장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전력시설들을 목표 타깃으로 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타격할 수 있는 정밀 능력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150mm 곡사포와 관련해서도 이름과 달리 여기도 초정밀화라는 부분과 사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65km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능력이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 이 부분이 달성되었고 남부 국경지역에 있는 각 군단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이 갱신화된 무기체계로 빠른 시간 내 다 바꾸도록 지시를 한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잠잠하고요.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다가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역할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호령]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보면 북중 간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볼 때 북한 측 발표 내용 말고 중국 측의 발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중요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또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 2개가 없어졌어요.하나가 바로 비핵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3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도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거든요.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미 간의 관계 대화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줄까에 대한 부분, 다소 회의적이다.가장 중요한 건 북한인 거죠.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의 북미 대화를 나올 취약점이 없다는 거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외교관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비핵화라는 워딩을 앞세운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앵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드론이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각국이 북한도 그렇고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도 자폭드론 등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과제가 뭘까요?

[이호령]
과제가 많죠. 실질적으로 보면 K루카스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발표했는데요. 보면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봤더니만 저가 소모성 드론이 전장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더라. 그로 인해서 전쟁도 더욱더 지연되는 그러한 효과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2개의 전쟁을 통한 전장의 교훈이 바로 드론을 어떻게 우리의 군사력 부분과 연계시켜서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에서 장관이 발표한 K루카스에 기반해서 우리군의 운용 개념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드론사령부를 이제는 국방부로 가져가고 중앙 집중화된 드론을 각 군에게 분산을 시킴으로 해서 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모든 부대가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자라는 측면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이 부분이 주요한 과제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두 번째로는 획득 체계와 관련된 혁신인 거예요.드론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가잖아요. 저가에다 플러스 굉장히 기술 발전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드론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획득체계에 따르면 항상 시대보다 여기에 맞춰서 태우면 완성된 시점에는 더 좋은, 더 빠른, 더 효율적인 그런 무기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드론과 관련돼서는 드론 신속 획득법을 따로 빼내서 드론을 생산하고 우리 부대에서 운용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중요한 것은 드론과 관련돼서 중국의 저가 드론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저가 드론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 단계는 2배 정도 비싸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산화를 시키고 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이호령 박사님 감사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