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고개 숙이지 말아요" 팬들 위로 속 손흥민 귀국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 등일부 선수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는데요. 전날 야유와 고성이 오갔던 홍명보 전 감독의 귀국길과 달리팬들은 선수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배재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대표팀, 귀국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팬들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성근 / 축구 팬 (어제)]
동네에 축구 모르는 사람도 '왜 저 사람을 넣지?', '왜 저렇게 하지?' 다들 답답해하셨잖아요. 이해 못 할 (선수) 기용을 하고…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불탔습니다.]

[김성진 / 축구 팬]
사실 선수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할 것이고, 또 선수들의 앞날, 경력과 다음 월드컵까지 응원하고 파이팅 하려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앵커]
선수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홍명보 전 감독이 귀국할 때와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귀국할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두가 웃으면서 귀국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고요. 그런데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독에 대한 팬들의 반응과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함께 성적을 내지 못했고 누구의 잘못이냐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져볼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팬들이 느끼는 것은 선수들은 열심히 했고 다만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그동안 감독 선임 과정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들. 그리고 대회 과정에서 보여졌던 부분,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후에 보였던 태도까지도 결국은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팬들이 대부분인 게 느껴집니다.

[앵커]
오늘 새벽 팬들의 격려 속에 귀국한 손흥민 선수. 아쉬운 심정과 팬들에게 남길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잠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흥민 사랑해요)

(이번 대회 응원해준 팬분들께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 남는 점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손흥민 / 축구대표팀 주장]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쉬우신 점 없으셨나요?)

[손흥민 / 축구대표팀 주장]
죄송합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도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고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밖에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이 5000만 명입니다, 전국민 모두가 축구 감독처럼 할 수 있고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했을 때도 감정표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 단순히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 해외에서 보여줬던 많은 성적,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믿고 따르고 팬들도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여론의 질타가 전 감독에게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도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겠죠. 그리고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장문의 SNS 글을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요. 또 그러한 모습을 본 많은 팬들 역시 선수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 역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입국장면에서 말을 아끼는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손흥민 선수 SNS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자기가 죽기살기로 뛰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가대표팀의 다음 국제대회가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러지는 아시안컵이더라고요. 선수들이 죽기살기로 뛰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전에 감독 선임부터 돼야 하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더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뛰기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확인이 돼서 일단 다행이고요. 더 잘해 주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현재 공석입니다. 전에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후에 임시감독 체제로 A매치를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안컵은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를 자처하고 있지만 우승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속 우승을 해야 된다,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축구팬들이 강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적을 계속 못 내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왜냐.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후에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하고 새로 뽑힌 회장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서 새로 감독을 영입해야 되고 선임하고 그럼 그다음에 새로 뽑힌 감독이 선수단을 새로이 구성을 해서 대회에 출전해야 됩니다. 너무 빠듯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회장이 언제 물러나고 또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누가 회장으로 당선되느냐 여부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경기장 내에서 11명의 선수들이움직이는 것만이 축구가 아니라 그 전 준비하는 것도 다 축구고또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걸러내고 고르는 것도 축구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전부 다 축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급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대한축구협회에서 모두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했던 말들과 과정들 중에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그런 말들이 재조명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화도 많이 나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좀 더 진정하고 좀 더 냉정하게 해보자면 확인된 사실관계는 현재로서는 판결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달 전 4월에 행정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거든요. 페이지가 61쪽입니다.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이 됐어요. 물론 축구협회는 항소해서 현재 2심 절차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단계에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한 많은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했던 홍명보 전 감독선임 과정에서의 문제 역시 하나하나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정혜성 위원장이 항의 차원인지는 몰라도 사퇴해버립니다. 그러자 공석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위원장이 없지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차기 감독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거 잘못이다라고 판결문이 지적했거든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갑자기 홍명보 당시 울산현대감독을설득을 하고 홍명보 당시 울산현대 감독이 승낙을 하고 그다음에 이임생 이사가 국민들에게 발표해버리고 그 후에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중징계해라라고 하는 게 문체부의 감사 결과였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거든요, 1심에서. 그렇다면 이임생 이사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한 후에 지금도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거나 뉘우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팬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SNS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축구팬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홍명보 전 감독의 불공정 선임 논란에 대해서 2년 전 당시 홍 전 감독은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명보 /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 (2024년 9월 24일)]
위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중략) 제가 이 일을 한 번 해본 경험으로서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렇게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커지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감독 선임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찰 수사가 2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손수호]
조금 전에 홍명보 전 감독의 발언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발언입니다. 적어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 발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착각을 했거나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거나 또는 법률적인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기준에는 판결문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연 그 당시에 잘못된 과정이 덮어지겠느냐.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축구팬들도 설령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문제점은 반드시 다 드러내고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이 단순히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앞장서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 외국 유명 감독들도 후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지 유럽에 가서 직접 면담도 했고요, 면접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류 문서들도 다 존재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홍명보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면접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진행이 됐거든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령 홍명보 감독이 가장 적임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 또한 이임생 이사가 단독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역시 다른 외국 감독 후보들과는 다릅니다. 외국 감독들의 경우에는 참관인도 있었어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홍명보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공정했다,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조금 전 국회에서의 홍명보 전 감독의 발언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본다면 틀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아 있는 자료들이 당시 명확하게 불공정한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셨고 그런데 문제는 홍 전 감독이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게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손수호]
생각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의 지적도 수사를 빨리 빨리 했어야지, 2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게 아니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경찰이 은연중에 의도했던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행정법원에서 소송하고 있으니까 결과 보시죠. 나오면 하겠습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하지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사실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국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서 또는 문체부의 감사 등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더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난처할 수 있다, 난감할 수 있다. 그러니 일단 한번 시간을 끌어보자,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내려고 마음 먹었으면 한참 전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덧붙이자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 위반은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범죄냐. 정말 업무방해냐,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냐.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되는 것이냐, 검사가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해서 문제를 야기했다면 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1심 행정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이상한 허위자료를 내서 수십 억 원의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협회가 독단적으로 수백억 원의 융자를 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느냐는 사실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경찰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이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약에 있었다면,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수사기관으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다음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 배재고가 상대팀인 광주제일고에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역비하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야구협회가 오늘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손수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겠고요. 대회 뿐만이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도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불이익이 주어져야 하는가.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감독이나 코치 등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죠. 내일 배재고가 다음 경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권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권 이전에 이 대회에서 실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공정위원회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는데 축구 소송도 많이 하고 야구 소송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공정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프로야구 상벌위원회에 가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면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 관련된 사건사고. 특히나 학원 스포츠 아닙니까? 고등학교 아마추어 스포츠인데 여기에서 상대 선수들의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저렇게 여러 학생들이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잘 모르고 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알고 한 것 같습니다. 저 의미와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쓴 것 같아요. 단순히 특정 커피전문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맥락이 5.18 관련된 비하, 희화화, 다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나이가 어리고 아직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한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프로야구에서도 보면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고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프로 진출이나 그런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 실제 사항이 약간 다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이슈 때문에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애초에 아마추어 선수들 드래프트 할 때도 학교폭력이 있으면 뽑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 자체가 드래프트 배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배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꺼려한다거나 아니면 만약 선발했을 때 선수 자체가 기량이 뛰어나고 우수해서 선발했다 하더라도 올해 말고 그다음 해에도 특정 학교를. 팬들이 원치 않고 팬들이 지적을 한다면 프로팀으로서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 그런 숙제를 안겨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징계는 학생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치진이나 학교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손수호]
우선 해당 발언을 한 선수들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감독, 코치가 있는데 감독, 코치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지하고 즉시 제지했다고 입장문을 밝혔는데. 하지만 영상을 보면 광주일고 코치가 그동안 참고 참았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그전에도 하지 않았을까 짐작도 드니까요. 제대로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면 감독과 코치에 대한 징계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그 이상의 수위라든지 또는 그 윗단계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생 선수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거나 조장했거나 놔뒀다면 그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고 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과문도 AI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이 논란에 이어서 광주 도심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는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손수호]
배재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와 걱정까지 드는데요. 특히 군화라고 하면 단순히 군화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문제도 없고. 저희도 군복무 할 때 2년 2개월 신었던 그런 신발인데 하지만 군화라는 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5.18 당시에도 군홧발에 시민들이 짓밟혔다 또는 군부독재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시민과 무고한 학생들에 대한 폭압적인 진압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군화를 다른 것도 아닌 오월길이라는 표식이 있는 자리에 굳이 저렇게 매달아 놨다면 우연이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 하에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5.18을 기리는 행위라기보다는 정반대로 모욕을 하기 위한 그리고 배재고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월길이라는 표식이 왜 있냐면 저 자리 자체가 5월 19일에 계엄군이 시민을 무력 진압했던 그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를 했다면 도대체 누가 왜 언제 어떻게 한 것이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앵커]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찰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시와 기념재단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그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겠죠.

[손수호]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고 동의할 수 없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입니다마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여야 되는데 5.18특별법에 따르면 역사왜곡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 행위 자체가 역사왜곡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확장해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외에 재물손괴냐. 저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칫 너무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만약 누가 일부러 걸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법적인 관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