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면 '프리패스'...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유명무실

호주가 야심 차게 도입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법'이 플랫폼 기업들의 부실한 연령 확인 시스템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정부에 규제 자문을 제공했던 연구팀 조사 결과, 16세로 나이를 속여 만든 50개의 가짜 계정 중 나이 증명을 요구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틱톡 등 대형 플랫폼들은 가입 시 엄격한 검증 대신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연령대를 추론하는 느슨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단순히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6세로 가입한 엑스의 가짜 계정에 음란물이 노출되기도 하는 등 청소년 보호라는 법안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우회 접속이 방치되자, 호주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고의로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당국은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며 기업들에 실효성 있는 연령 차단 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