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에 '26조 원대 경제 피해'...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할까? [이슈톺]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바로 다음 날, 다다음 날 바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사실 이게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손정혜]
제 기억에도 YTN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미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름값을 올린 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사 결과 부당공동행위, 그러니까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이라는 기회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직원들의 대화가 황당하고 슬픈데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비극적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대화를 노골적으로 했다는 게 그 기업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은 기소한 상황입니다.

[앵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억울하게 냈던 기름값 돌려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유사들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어서 일단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경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승소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변호사지만 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결국 이런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행위를 해치는 행위가 있고 그 담합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막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결국 소송을 통해서 제3의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승소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법,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해서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정거래 담합 행위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대응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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