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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 20명 늘리면 4억 들어"...국회 비용추계

2026.07.08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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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수사 인력 20명을 늘릴 경우 두 달 반 동안 4억 원가량의 비용이 더 들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를 보면, 종합특검팀의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면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5개월 동안 3억9천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비용추계에는 파견 공무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비, 사무실 임차료 등이 포함됐지만, 인건비는 기존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해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당 비용추계서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특검팀의 요청 전 작성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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