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고민정도 출사표...'징계 정국' 정면충돌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출사표 먼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당사에서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한 20분 간격으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까지 합쳐서 구도가 한 4파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런데 민주당이 예비경선을 통해서 3인만 올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7월 21일에 그게 결정이 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변수가 많지만 현재로는 아마 고민정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세대교체론을 내세워서 전당대회의 변화 그리고 본인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본인의 체급을 올려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걸 봤는데 두 사람이 약간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총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한 분은 총선 패배, 한 분은 총선 승리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의 민주당이 이미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인해서 경고장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도 위험하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키워드였어요.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다만 방법론이 어쨌든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데 송영길 후보가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고민정 의원은 세대교체. 언제까지 386, 486, 586, 686으로 가는 거냐. 786까지 나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전제는 6.3 지방선거의 패배 그리고 이후에 총선, 대선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담겼었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경율]
기존 3, 4대결 모두 다 예상을 했었고 빅3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고민정 의원까지 이렇게 서로 출마하시면서 86세대에 대한 일침도 따끔하게 놓았는데 다만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이분의 과거 정치적인 행로를 보게 되면 과연 86세대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하면 그건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대표선거 국면에서 큰 반향은 불러일으키기 힘들지 않을까. 4자 대결이라면 누구든지 조금은 4위로 예측하는 그런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반전을 노리고 출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큰 변수도 될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보시는데요.

[김경율]
제 생각에는 본인 스스로는 반전을 노리고 싶고 체급도 늘리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실제 국민들에게나 당원들에게나 조금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앞서 다른 민주당 당직자분들 말씀으로는 4자까지 예비선거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서 선호투표가 약간 3자에서 4자로 됨으로써 오히려 선호투표의 기술적 향방도 약간 의문시된다. .. 그건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결선 자체가 3자로 갈 수도 있고 4자로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두 분이 알고 계신 정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준위가 이번 당대표 선거 때 결선투표가 아니라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선호투표제. 어제까지만 해도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당권주자들이 모두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당헌당규 위반이면 할 수 없는 거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김준일]
당헌당규 위반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위반인지 여부는 아마 당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친청계에서 여러 의원들이나 정청래 후보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판단이 선 거잖아요. 선호투표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미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당대표선거에서 하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역순회경선을 하잖아요. 그럼 지역순회경선 하면 예를 들면 충청권에서 하면 누가 몇 표로 1위, 누가 몇 표로 2위 이렇게 표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선호투표제라는 건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2지망도 여기다가 밝힐 거냐. 어떻게 합산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건 룰을 만들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 결선투표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 과반이 안 나오면 시차를 두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투표를 해서 두 사람만 해서 과반을 만드는 거고 선호투표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찍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3명을 전제로 하면 제가 당원이면 1순위는 김민석, 2순위는 송영길, 3순위는 정청래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3등 후보의 2순위를 투표를 나눠서.

[앵커]
3등 후보는 탈락을 시키면서... 3등후보한테 찍었던 2순위의 이름을 전부 분산해서 적용하는, 1, 2위한테.

[김준일]
외국에서 선호투표제 하는 나라들이 아일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결선투표제와. 그런데 선호투표제는 기본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으면 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선명해요, 1등은. 그런데 그다음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호감이 너무 세. 그러면 이제 2순위는 그 사람 안 쓰고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사람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정청래 전 대표가 저 얘기를 했다는 건 내가 비호감도가 높아서 선호투표제를 하면 불리하다고 저는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송영길, 김민석 두 후보가 연합해서 자기를 떨어트리려고 한다는 건데. 그건 결선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송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결선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찍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불리의 계산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니까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후 8시부터 도입 문제를 재논의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번복될지 모르겠네요.

[김경율]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선호투표제에 대한 당헌당규의 해석은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고 저도 받아들이는 게 똑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보고 했는데. 이게 과연 당헌당규 위반이냐 하면 조금 애매하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만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다고 또 명시적으로 해석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 특히 정청래 후보가 어제까지는 좋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렸는데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여론지형 속에서는, 지금의 여론조사 속에서 나타나는 순위 하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한 번의 투표로 끝나버리는 이상은 차점자, 2위, 3위 후보로써는 변수들이 많을수록 좋을 텐데 그런 변수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정청래 후보가 정략적으로 조금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태도로 비춰집니다.

[앵커]
그럼 이게 오늘 최고위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순회경선 순서도 한 차례 문제가 됐었잖아요.

[김준일]
순회경선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보통 과거의 민주당의 전례들을 보면 밑의 지역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순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주부터 시작해서 부울경, 호남, 충청 해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나 약간 바뀌더라도.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지막 전당대회를 서울이나 경기가 아니라 대전에서 열어요. 처음이에요, 대전에서 여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 충남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처음에는 선호투표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걸 또 김민석 후보가 지적한 거예요. 나는 받아들였는데, 나는 불리한 것 같아서 문제제기했지만 당에서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왜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신경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당헌당규에 위반된 것이냐, 이 문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오늘 최고위를 거쳐서 내일 또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석 전 총리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원래 친정청래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출연 자체도 좀 놀라웠는데 김어준 씨가 표결 불참 의혹 이걸 깔끔히 털고 나가자. 그러면서 계엄날 CCTV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보셨나요, 혹시 방송?

[김준일]
풀로 보지는 않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다 봤습니다.

[앵커]
어떠셨나요?

[김준일]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김민석 전 총리하고 김어준 진행자하고 약간 갈등,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서울시장 후보에 넣지 말아달라고 총리가 요청했는데, 서울시장 여론조사. 그런데 그거 내 마음이야 하고 계속 넣는다든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 대통령이 없을 때 총리가 주재해서 회의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회의 많이 했다. 이런 갈등도 있었어요.

[앵커]
지금 저 장면이죠. 12월 4일 새벽 계엄 다음 날 그러니까 계엄이 이어지는 새벽에 김민석 총리의 행방. 감기약 먹고 잤다고 그랬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뭐냐.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그때 어디 있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당일날 저렇게 국회 담장을 넘는 이 영상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걸 공개했단 말이에요.

[김준일]
그래서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의혹제기를 한 분이 사과하셔야겠다, 김민석 후보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해석이 분분한데 원래 갈등관계가 있었는데 이 정도 해명까지 해 주는 이런 방송을 한 건 한쪽에서는 공정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뒤에 공격적인 질문들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팩트체크도 해 주는 공정한 언론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거칠게 얘기하면 김어준이 쫄았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통령이나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리스키하고 정청래 후보나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봐도 열세인 게 많이 드러나니까 내가 과거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구를 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즈니스에 엉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분산투자를 한다. 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다, 이 싸움에서. 중립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중립기어를 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너무 김민석 후보를 몰아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계파싸움 얘기할 때 멸칭이 나왔었잖아요, 멸칭. 그중에서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어준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유시민 해서 같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약간 파열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율]
그렇죠. 사실 저도 동영상 화면 캡처본이 뉴스 보도에 나온 걸 보고 당연히 김어준 씨가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저도 상당히 내용 자체가 반전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이런 지적은 한번 하고 싶은 게 앞서도 제가 여론의 추이를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여론의 추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일각에서의 주장들이 뭐였냐면 김어준의 저력이 있다. 결국 그 말씀은 김어준이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고 그런 한에 있어서 당내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당내 강경파 그리고 당내 고관여층, 권리당원들이 김어준의 영향에 많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실제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 같은 모습을 보면 아까 쫄린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상당히 강성 지지층의 향배들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앞으로는 더 두 후보 간의 간격이 늘어날 수도, 격차가 커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추측을 해 보게 되네요.

[김준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이 다스베이다라는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그게 라이브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훨씬 더 센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제가 될 만한 분량을 거의 40분 정도를 드러냈다. 이것도 어쨌든 자기 지지층 아니면 시청층, 강성지지층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너무 또 세게 나가서 파장이 일어나는 건 조금 중간에서 약간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김어준 씨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파리에 식당을 내서 거기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을 도피시키려고, 해외로 반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누군가가 의혹제기를 했나 봐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추론이지만 종합해 봤을 때 돈 문제에 민감하고 잃을 게 많아졌다. 예전에 쫄지 마 했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김어준이 아니고 지금 딴지그룹 1년 매출이 424억이거든요.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잃을 위험의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을 해서 리스크 해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경율]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저로서도 김어준 씨 반응이 조금 쉽게 납득이 안 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해외 자금 도피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혹 자체가 현재 단계에서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어디 산에 갔다 그러면 얘 또 산에다가 뭘 숨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라면 사실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이 식당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만배인가요? 천배, 만배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고. 과거 딴지그룹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보도에 딴지그룹의 매출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되게 생경하고 뜨악 했었던 게 얼마를 투입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업계의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황당무개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오히려 조금은...

[앵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해제 표결 불참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제기를 했던 이성윤 의원이 과연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정국' 속에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당내 소장파는 연판장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제명까지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 부당한 징계가 강행되면 연판장을 돌리든가 물리적인 피켓시위까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런데 그 구체화되는 게 지금 몇 달째 구체화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 계속 징계 문제 가지고 또 말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본인이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내란세력이 되는 걸 막아야 되지... 박덕흠 부의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게 해당행위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건 실제 너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실제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23표인가 나왔어요. 실제 그 현장에서 투표할 때. 조경태 의원은 나를 찍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격앙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궁지에 몰렸다,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 문제제기를 세게 치고 나오면서 지금 이걸 장동혁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를 제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죠. 이게 진전되는 건 없고 계속 공전만 하고 있고 실제 윤리위원들이 모이지 않아요. 최근에 윤리위 소집을 했잖아요. 6명 중에 3명 왔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윤리위원들도 너무 부담되니까 지금 뒤로 빠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공전되면서 몇 달 가겠다, 상황이. 아니면 윤리위원들을 장동혁 대표가 교체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회의가 너무 안 되면 교체하면서 또 징계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출당이 됐으면 다시 돌아오는 걸 금지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런데 윤리위는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어제 검은 마스크 또 모자를 쓰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율]
그러셨더라고요. 개인적이라기보다 정말 저로서는 황당했던 게 들고 있던 피켓 중에 그거도 있더라고요. 빨리 특검해야 된다,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황당했던 게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의원들이.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10명 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정당의 대표가 실제로 부실선거다, 부정선거다. 하다못해 재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팽겨치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저와 같은 허망한 구호를 외치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러면서 저런 일종의 외환이 있고 당 내부에서는 사퇴압력이 있고. 도대체 이와 같은 거대정당, 110석 제1야당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안에서도 뻘짓을 하고 밖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참...

[앵커]
그러면 김경율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주신 부분인데 조경태 의원의 윤리위 제소된 부분,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경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을 보면 참 비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스럽지가 않다.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보다 훨씬 비정치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상황, 6.3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로부터 한 달이 넘은 시점인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방미 시점부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들, 당원들의 의사결정은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일관되게 장동혁 대표는 퇴진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 아무도 실제로 아까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11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의사표현하는 사람들이 저는 국민들보다 더 낮은 빈도, 더 낮은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저는 조경태 의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6선이 오죽하면 저렇게 국회에서 나서서 제명해야 한다, 출당해야 된다. 저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 모습을 보면서 생경하고 조금은 잘못됐다기보다는 6선이 저 정도로 나서야 될 정도라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앵커]
대안과미래, 소장파 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낸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경율]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0명 중에 70명, 80명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해야죠.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50명, 60명은 아무런... 정말 국회에서 그리고 당내에서 당밖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비정치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박덕흠 부의장 관련해서는 박덕흠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먼저는 박덕흠 의원의 입장들 SNS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설마 이게 진짜일까 생각을 했다가 조경태 의원의 이 사항 관련 말씀 들어보면 벌어지기는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런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과거 계엄이라든가 이런 탄핵 일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걸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완전히 잘못됐다 하기도 힘든 이상 조금...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걸 오늘 상정을 했고 이틀 뒤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이게 하필이면 전당대회 시기랑 또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빨리 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논쟁적인 부분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에서 특정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더라도 그럼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같이 내놓아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여론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실제 2020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번 있은 뒤에 그다음에 2019년이죠. 그때 이후로 상당히 수사 지체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1인당 그때 2020년 당시에 수사 경찰이 1년에 처리하는 수사건수가 한 100건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은 한 134건 정도 되거든요. 3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완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하더라도 경찰은 할 시간이 없는, 지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에 많이 치여서. 이런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다 있는데 일단 없애고 보자라고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누적돼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조금 여러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앵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 워크숍 때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잘 논의를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했습니다.

[김경율]
저는 이제 지금 화제라기보다는 국민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이라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장윤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비위. 오늘 수사팀장도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자칭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소위 검찰개혁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말미암은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인지. 국민들은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응보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