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청년에 과감하게 투자할 골든타임"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투자에 이어 청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청년 직접지원을 늘리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 고용 상황이 심각합니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을 제외하고 62개월 연속 늘었지만 15~29세 취업자는 4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5월엔 1년 전보다 25만5천 명 줄어 5년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나쁩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한 해 전과 같았지만 청년은 45.6%로 늘었습니다.

빚을 활용한 투자가 늘면서 고위험·취약 가구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지난 2020년 22.6%에서 지난해 34.9%로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역 투자에 이어 청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대한민국의) 중추가 될 그 청년들에게 더 과감한 투자, 더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을 앞두고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원인을 근로조건의 격차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특히나 임금 격차가 난다는 거를 고려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금 격차를 일단 보전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초기 소득을 보전하는,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또 직무 훈련도 이수하고 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단기 이탈을 방지해서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창업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 성장과의 연계, 생계비와 주거 등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 세대를 필요하면 쓰고 버리는 휴지처럼 대하면 안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은주 / 리워크연구소 대표 : 참여하라고 해 놓고 불러 놓고 아무 자료도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답을 하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정책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참여일까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해진 상황에서 일자리와 주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쌓인 불공정 심화가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을 기반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박진우

영상편집 김광현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