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두터운 보완 방식 반드시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식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라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