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김건희 대법원 선고·윤석열 외환죄 항소심 첫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건희 씨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립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김 씨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대법원에선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오는 15일에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