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호투표제' 평행선...'장외로' 나간 국민의힘

■ 진행 : 정진형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본격 장외행보에나선 가운데 당내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전대위가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어떻게 보세요?

[정구승]
계파적 셈법을 이유로 룰 세팅과 관련돼서 잡음이 나오도록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당헌당규를 분석해 봤을 때 문헌 해석상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첫날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가 셈법을 계산해 보고 나서 갑자기 문제제기를 한 점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이미 동일한 룰 세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걸로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 자신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호투표제가 약간의 문헌 해석상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효용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한 번의 투표를 통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요. 2등 표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자제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효용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당헌에 규정됐다기보다는 당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당무위나 최고위에서 당규를 개정하면 될 일인데 이에 대해서 발목잡기나 룰세팅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계파별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민주당 전당대회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법조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은 법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쓰여진 해석대로 일단 해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와 같은 법에 대한 원칙을 이미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인 계파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야 하고 직선으로 뽑는 데 과반이 아니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와 같이 대통령에도 그와 같은 결선투표제가 돼 있는데 그냥 최고위원회하고 전준위,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결정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 더법의 원칙, 법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번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서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이 됐죠. 그때는 2명이기 때문에 3명이 없다 보니까 선호투표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때도 했는데 지금 와서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민주주의의 본질은 뭡니까? 다수결, 그래서 다수결로 과반이 안 되면 다시 1, 2위 결선투표를 해서 뽑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를 선호투표와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법원으로 이 사건이 갔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이 날까. 누구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의 원칙이 있고 그 문헌적 해석에 어긋났을 때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 결정됐건 나중에 동티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화두는 청년 최고위원 문제인 것 같은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반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정구승]
반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 최고위원회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상대로 유튜버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원분들께 저는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대형 유튜브에 의탁하여 정치를 해 온 분들이 많으신데그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괜찮고 그 청년이 팔로워 0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을 위한 채널로서 성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튜버라고 격하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드러났듯이 2030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감한 결단을 해서 2030의 지지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 등록 기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최고위가 계파 갈등도 수습해야 되고 전대 룰도 빠르게 세팅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최진녕]
어떻게든 가능해야죠.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는 지난 주말 야간에 최고위원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매듭짓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걸 보면 당내에서의 계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결정을 안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8.17 전당대회를 미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치적 타협은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 타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당헌당규를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제3자 입장에서는 맞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컨대 저의 추측으로는 결선투표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 있다. 대신에 최고위원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3지방선거에 2030, 특히 30대 여성들까지도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발을 돌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청년 최고위원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치적 타협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이다, 이렇게 친명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당권주자들 사이의 명심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정청래 의원이 다시 당심 경쟁, 명심 경쟁으로 돌아간 것들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잠시 가면을 벗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가 불리하게 판이 돌아가니까 다시 가면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입법 과제 27% 달성밖에 못 했던 점이나 해외순방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이슈를 빼앗아갔던 점을 생각하면 다시 가면을 쓴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 총리로서 국정과제를 해 가는 데 자신이 일조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탄압받을 때 본인의 지역구를 양보하면서까지 그리고 검찰의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지지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 두 분의 명심 어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이 세 사람의 명심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존의 친노, 친문, 친청이라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 이외에 거기만 가지고는 현재 상황에서 당권을 잡기 어렵다. 그건 김민석 전 총리라든가 홍 전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서 가장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적임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는 명청 전쟁, 정말 당권을 두고, 2028년의 공천권을 두고 일합을 벌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청래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도 이른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전략적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어쨌든 당권을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많다, 그렇다고 하면 당심뿐만 아니고 당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도 표심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현재의 명심경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일단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당내 신중론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무래도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구승]
여론을 더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실수사와 암장, 은폐가 모두 들어가 있는 종합선물세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밝혀진 범죄 사실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몰아붙여서 속도전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채 대안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께서 숙의하라고 하셨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짜 폐지로 가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지금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분들이 대안이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대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로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숙의의 사건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출신인 추미애 경기지사는 장윤기 사건이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 장윤기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별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또 재수사요구권 등을 강화해서 부작용을 막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민주당 TF에서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 이미 있는 제도를 그대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보완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선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잘못된 무리한 수사나 조작된 기소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가 없었던 점, 즉 검사의 징계법을 폐지하거나 여기에 대한 전담 수사처를 만드는 등의 개정을 하거나 검사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중 하나인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 같은 것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지 민생범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치 교조주의적으로 구호가 되어버린 오염된 언어인 보완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외치는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민주당이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맞불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겠죠, 아무래도?

[최진녕]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개악을 개혁이라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두면 이번과 같은 광주 광산경찰서의 부정수사, 왜곡수사, 법왜곡죄 처벌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개혁은 왜죠?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국민의, 여성들의 강간살인을 단순 살인으로, 이게 부실이 아니에요. 부정이고 왜곡이고 잘못하면 이게 형사처벌돼야 되는 것을 단순히 부실수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죠? 결국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이 이번 다가오는 8.17전당대회에서 검수완박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줄 것 같으니까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심지어 김민석 전 총리조차도 이거 완전히 폐지시켜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점점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은 멀어져간다.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법사위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께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 미룰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찰수사권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검찰수사권 없어야 한다? 그러면 경찰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찰청 없애야죠. 그러면 지금 산불이 안 납니까? 소방서가 있어도 산불이 나면 소방서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을 왜 자꾸 만듭니까? 법이 있어도 우리가 사는 데 없어도 지장이 없으면 국회도 없애버리죠. 이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궤변을 두고 국민들에게 얘기할수록 민주당은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결국 헌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취임 선서 때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와 같은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민생사건에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인 장외정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인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산에 방문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 모두 제쳐두고 부실선거 문제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합니다. 당내에서 장 대표의 장외 행보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까요?

[최진녕]
오늘 아까 했듯이 부산의 청년, 대학생들과의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장동혁 당대표가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낮에 갑니까? 항상 퇴근하고 밤에 가서 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중입니까? 주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과 야간까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6.3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3.15 부정선거, 그에 대한 항의로서 4.19 혁명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시대정신이 바로 참정권, 교육에서 개혁이 참교육이라고 한다면 참정권의 획득,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이 부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부정선거론으로서의 하나의 이론을 넘어서 분명히 이 부분은 민주당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강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치적 리더로서의 역할인 것이고 그외에 주중의 업무, 그리고 정상적인 아젠다는 여전히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당이 무엇이 중요한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둔 행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추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을 명분 없이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구승]
민주당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되고 선관위의 부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빠르게 정치를 하여, 협상을 하여 이걸 결정해서 특검을 도입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것이 본인의 당권 연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장외투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로 돌아와서 협상을 하여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은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계속 외곽으로 돌면서 강경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것이 나쁠 건 없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빠른 선관위 개혁과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1, 2차 특검, 종합특검. 그 많은 특검, 특검 전문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3자 특검 내지 야당에 특검 자리를 준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측에서 제시하는 특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출신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3자 특검이다라고 하면서 변협에 추천을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여어여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이죠.

[정구승]
과거의 특검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특검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역시 특검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이 또 이상한 부정선거론으로 갈 것을 염려하여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제3자 특검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 특검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한다면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3자 특검을 둘러싸고 두 분 입장이 상당히 갈렸는데요. 장동혁 대표 당내 기강 잡기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예요. 윤리위원까지 보강하면서 당내 징계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금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한동훈 의원이 범죄행위로 제명됐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결국 영구복당 금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진녕]
특정한 사람을 지명했다기보다는 당의 대표로서 당의 기강을 살리기 위한 원리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대든 아니면 당이든 기본 당헌당규에 기반 위에 당당히 서서 내부적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외부와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10여 년전, 영국이 EU로부터 탈퇴를 할 때 브렉시트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당내에서 이를 반대했던 세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출당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성공이 됐고 그로부터 출당한 이후에 보수당이 뭉쳐서 그 해 있었던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전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내 같은 경우에는 봉숭아학당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만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내홍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대표로서는 이미 6.3지방선거가 끝나고9월달에 정기국회가 있기 전에 당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리원칙을 밝힐 뿐인 것이지, 현재로서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달에 윤리위원회가 시작되었고 7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당내의 기강 잡는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9월부터는 정말 단단하게 하나된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정치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다. 다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장동혁 당대표라기보다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 이슈까지 짚어봤는데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졌던 정상외교를 마치고 어젯밤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됐던 내용을 보면 방산세일즈,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순방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구승]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순방이었다고 봅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세일즈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5.56mm 탄을 쓰는 것이 서방 세계의 표준인데 그것을 나토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토의 규격은 서방 무기체계에서 거의 원칙, 기준과 가깝습니다. 그 나토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규격이 나토에서 먹힐 수 있는가, 나토와 협력하는 무기체계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방산 세일즈와는 차원이 다른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신 것은 엄청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두 군데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희토류와 같은 희귀 광물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몽탄신도시나 아니면 K팝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몽골과의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력을 하나 확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폭행보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명궁이시더라고요. 원래 몽골 같은 경우에 말 타고 활 쏘는 것, 징기스칸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징기스칸 책을 읽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나가서 자원외교, 특히 제가 알기로도 몽골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일본 일제시대에서도 몽골에 대한 토지 측량, 자원 측량을 통해서 자원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만큼 몽골은 희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닙니까?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몽골,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갔다오셔서 방산 세일즈, 경제 협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손에 딱 집히는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한국의 K팝, 한국의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좀 더 대통령이 갔다 온 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숫자로 딱 짚히는 것,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일즈 외교 높게 필요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내 문제를 챙길 전망인데 2차 9차 업무보고에 이어서 23일에는 직접 부동산 민심을 듣는 대국민 토론회를 주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유세를 포함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만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정구승]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생중계의 일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명언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국무회의, 아니면 국정보고회에서 보여드렸듯이 타운홀미팅에서 봤듯이 아마 대본 없는 라이브,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픈 질책이나 뼈아픈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오해나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세금폭탄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말씀 해 주시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왜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한테 뺏겼겠습니까? 한마디로 집 가진 사람한테는 세금 폭탄,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월세 폭탄을 선물로 안겨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더니만 대통령이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국민이 돼지로 보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얘기했듯이 선거 때만 서울시장이라도 가지고 갔으면 벌써 서울에 있는 보유세 엄청나게 올랐을 것인데 그 부분을 빌드업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지 않고 최근에 지난 2000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1년 차에 어느 대통령에서 가장 집값이 올랐는지, 그게 바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