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재건축·비아파트 공급 차질"...토론회 겨냥 비판도

[앵커]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가 형식상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책에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한 국토교통부 토론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잘 반영해서 이번엔 부동산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선 '닥치고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공급이 더디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등 조달이 어려워지며 주민들의 이주와 사업이 더뎌진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김명희 / 서울 신길2지구 위원장 : 노후 도심지에선 현금으로 이주가 가능한 분들은 많을 수 없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을 막은 건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정부가 1·29 대책으로 용산 정비창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서미숙 / 연합뉴스 기자 : 야당 지자체장들과도 얼른 협의해서 자주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용산, 과천 이런 곳들도 공급될 것이라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게….]

청년, 취약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까지 끊겼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빌라 건설이 힘들어졌다며 대출 문턱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경훈 / 건설회사 대표 :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담당하는 저희에게도, 같은 LTV 0%가 적용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에는 LTV 0%를 완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온갖 민원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주거복지 로드맵 없이 의견만 듣는 자리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정부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 안이 없고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서 좋겠냐고 열어놓고 물어보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이틀간 금융과 세제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금융위와 재경부가 이어가는데, 각종 요구가 이달 말 세제 개편 등을 앞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의견 수렴에 그치는 요식행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