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블룸버그에 5억 배상 판결..."장관 명예훼손"

싱가포르 법원이 장관들의 고급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 5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K. 샨무감 내부무 장관과 탄 시 렝 인력자원부 장관이 블룸버그와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장관들에게 46만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5억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기사는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2024년 12월 여러 고급 저택 거래가 법적 서류 없이 이뤄져 추적이 어렵다며, 해당 장관들의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장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이 실형 등 형사 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싱가포르 고위층의 비리에 대한 독자 기고문을 실은 독립매체 '온라인시티즌'(TOC)의 편집장과 해당 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올해 세계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100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해 중간 등급인 '부분적인 자유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