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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4일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방청권 추첨

2026.07.15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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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는 24일 내려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대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으로부터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방청권 신청서 접수 기간은 내일(16일)부터 오는 21일 낮 12시까지로, 대법원은 22일 추첨을 진행한 뒤 선고 당일인 24일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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