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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가닥...국힘은 또 '징계 정국'

2026.07.22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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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에서도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완전폐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발언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 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지도부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어제까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완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실질화하는 가닥으로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문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기자]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의심한 건데요, 어떤 비판도, 제한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섞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작가 (어제 유튜브 '2분News') : (검찰개혁 미진 배경 등)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거라며 동지의 언어에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 '심플'하다며 검찰개혁, 1인 1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으로까지의 역사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송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전대 개입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고요, 송 의원도 연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무산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친청계들은 근거 없는 공세로 당을 모욕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시끄럽죠?

[기자]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열리기 때문입니다.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는 건데,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1호 타깃'으론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같은 당 박덕흠 부의장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의 6선 조경태 의원이 거론됩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운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들이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징계 정국'이 또 시작된 거냐는 우려 속, 당 지도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리위의 개최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대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거듭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의 입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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