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못 쓴다...호주 이어 세계 2번째

[앵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에 이어 세계 2번째로 SNS 규제가 도입된 건데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사회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이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사용 중인 계정은 4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폐쇄됩니다.

새로운 SNS 규제법은 이와 함께 각 플랫폼에 프랑스 당국이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로르 밀레 / 프랑스 르네상스당 하원의원 : 자유의 조건은 주의를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무엇을 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지적 취약함을 상업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는 한 이런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SNS 규제법을 도입한 것은 유럽연합에서는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사회를 크게 바꿀 법안 통과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드 카니 / SNS 제작회사 직원 : 솔직히 아이들이 올리는 콘텐츠를 보면 정말 모든 것에 다 접근할 수 있어서 좀 무서워요.]

[막심 가르니에 / 대학생 :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도입하긴 어려워요. 어느 나이부터 규제하는 것이 공정한지 아닌지 고민하게 되니까요.]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 금지에 반발해 온 SNS 기업들은 결국 법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유럽 전역에 SNS 규제 강화 규정을 준비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규제법이 기존 EU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