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정치적 손해보더라도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대체로 동의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15억 원을 중과세하게 돼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기간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매우 일리 있다며,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