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억지로 가격 낮추는 것 아냐...보유세 강화 동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단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럼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앵커]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급 효과에 논쟁이 있다며,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