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재산세·종부세, '집값 총액' 단일화 적극 검토해야…대출 규제, 섬세한 손질 필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4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부세, 집 수 아닌 보유주택 '총 시가' 합산 과세 검토해야
- 재산세·종부세 하나로 일원화 필요…이중과세 논란 끊어내야
- 부동산 세제,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가야
- 李대통령 근저당 논란, 세입자·매수자 배려한 선의...문제없어
- 대출 규제 불가피했으나…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섬세한 손질 필요
- 與 전대, 비전 경쟁 아닌 줄서기·네거티브 경쟁 개탄스러워
- 정민철-김형남 탈락, 민주당 미래 생각할 때 아쉬운 결과
-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 신중한 분의 발언이나 근거 신속히 제시해야
- 유시민, 충정은 의심하지 않아... 세고 거칠지만 귀 기울여 될 바는 있어
- 정청래 미는 유시민? 아전인수적 해석... 전대 개입할 이유 없어
- 국방위원장,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등 국방개혁 입법 속도 낼 것
- 안규백, 문제 없어... 40년 전 잘못된 병역 기록 공개 시 오해 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 140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엔 한 총리 주재로 한 번 더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누가 1등 했는지, 누구는 왜 떨어졌는지 여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부동산 전문가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네, 의원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예비 경선 결과부터 여쭤볼게요. 예상하셨던 결과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 진성준 : 글쎄요. 당 대표 예선 결과는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워낙 많기도 했고 그래서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청년 후보들이 다 탈락한 것이 아쉽습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후보 청년 최고위원이 한 사람쯤은 진출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탈락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의원님, 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누가 1등으로 알려졌어요?

◆ 진성준 : 예비경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장성철 : 네, 느낌적으로도 잘 모르세요?

◆ 진성준 : 잘 모르겠어요.

◇ 장성철 :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셋 다 본선 진출했잖아요. 의원님 예측하셨어요?

◆ 진성준 : 글쎄, 이렇게 친청계다 친석계다 친명계다 이런 구분 참 낯뜨거운 일이고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자력 당선 같은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합종연횡이 이루어지지요. 그건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연대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이 모두 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다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 장성철 :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예비 경선에서 1등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전망도 분석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진성준 : 네, 그거 그냥 머릿속의 추정이겠지요.

◇ 장성철 : 근데 의원님, 저는 어제요 박성준 의원님하고 이건태 의원님 탈락한 게 의외였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보완 수사권 문제일까요? 뭘까요? 인지도가 낮아서 그러실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전당대회 경선이 펼쳐지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막 홍보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문자 메시지도 들어오고 각종 SNS에 자신들의 정견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도는데, 볼 때 우리 박성준 의원님과 이건태 의원님의 홍보물이 빈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많이 보지 못한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께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상황 우려스럽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화합하고 같이 갈등 다 없애고 한 팀으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 진성준 : 예, 마땅히 그럴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모두가 다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의 양상은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면도 있어요.

◇ 장성철 : 어떤 부분이 제일 그러세요?

◆ 진성준 : 경선이나 선거나 다 치열하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마는 이런 치열한 경쟁이 뭔가 생산적인 경쟁이었으면 좋겠는데, 당의 미래 당의 노선 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어떤 처방 이런 것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나는 누구와 가깝다 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친소 관계나 과거 이력 파묘 이런 네거티브성 경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서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다, 당의 미래를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세요?

◆ 진성준 : 글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매우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왜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당신이 확보하고 있는 근거, 이걸 신속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의 집행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전당대회나 또는 중대한 선거 국면을 놓고 입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통상적인 그런 입당의 추이와 동향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이상 동향 같은 건 없다는 것인데 김민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신천지 세력과의 대결전이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신천지 세력들이 당 내에 전당대회에 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유시민 작가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화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지금 이번 주만 두 번 방송 출연한 건데 점점 발언 수위가 세지고 그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너무 세고 거칠죠. 그런데 당신이 제기하시는 바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정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이나 거친 표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의 반발이나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온건한 표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극심한 문제 제기를 귀담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니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자주 참전하시고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공격이라기보다 충원으로 받아들여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신 분이고 그의 정치 비평 활동이 굉장히 날카롭고 많은 국민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지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당원은 아닙니다만 남다른 분이십니다. 그의 정치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우려 지점을 지속적으로 그런 충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다만 그것이 거듭되고 표현도 대단히 거칠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당신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근데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 진성준 : 다 아전인수식 해석이지요. 당신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장성철 : 근데 정청래 후보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들지는 않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평론가는 정청래 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 진성준 :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거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당신이 전당대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진성준 :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낸 이후에 정청래 후보의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정말 확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 진성준 : 글쎄요. 그것을 간접적 효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간접적 효과를 노리고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냐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진성준 : 글쎄요. 그래서 해석은 자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완 수사권은 전당대회 전에 완전 폐지로 당내 분위기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도 될까요?

◆ 진성준 :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왕의 당 내에 대체적인 합의였습니다. 저는 당론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부실 수사를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그동안에 그 수사를 담당해 왔던 수사관이 충실하게 보완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기관을 변경하거나 수사 주체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보완 수사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의무 절차를 두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는 예방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적어도 직접 수사하는 것만큼은 완전히 차단한다라고 하는 큰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데 당의 중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 진성준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3시간 동안 부동산 토론회 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눈여겨보신 이야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진성준 : 예정 시간을 막 2배씩이나 넘겨서 진행되어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저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 과세하고 있냐라고 하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서 단일화하자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럴 경우에 이게 지방세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땅값, 부동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 장성철 : 맞아요.

◆ 진성준 : 서울은 아주 지가가 높고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큰 차이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성준 : 그러면 그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서 차등 과세하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의 보유 수가 아니라 전체 총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어제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보유세 강화는 기정사실 같거든요. 세금을 올리는 거는 국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 진성준 : 부담스럽죠.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시고,

◇ 장성철 : 맞아요.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 진성준 : 그렇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집값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세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 안정을 기하는 이런 세제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초고가 주택 기준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진성준 : 글쎄요. 그것이 참 고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서울 집값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글쎄요,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면세 기준 같은 것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런 점은 그간의 집값 동향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과세 기준 또는 면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요하게 보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럼 대략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진성준 : 지금 현재는 글쎄요, 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면세 기준이.. 공시지가로 9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로는 한 15억 이쪽저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선들은 그것도 아무런 판단 없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데 따라서 정한 게 아니니까 기존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앞두고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제 저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급 안 하셨어요. 근저당 논란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 진성준 : 글쎄요, 대통령께서 당신의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 한 채마저도 파셨는데 그런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성남에 있는 곳이어서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잖아요. 재건축도 예정돼 있는 집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 집이, 그 아파트가 처해 있는 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배려해야 될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그 집에 세 들어 살고 계신 세입자의 형편도 고려해야 했고,

◇ 장성철 : 그렇죠.

◆ 진성준 : 이 아파트를 산 분, 매수한 분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도 고려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현금을 3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매수한 분도 올 10월달에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잔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불과 한 3개월 차이입니다. 7월달에 계약했는데 그분이 그 집을 처분하는 것은 한 10월달에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3개월 정도를 잔금 처리 기간을 유예해 주면서 통상적으로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어서 그냥 그 사시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의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일부러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래도 대출을 막아 놓은 부분 때문에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진 않으세요?

◆ 진성준 : 예,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거꾸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편으로는 가계의 부채 부담을 높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경제에 위험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가계 대출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셨잖아요. 어떠한 목표, 포부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 진성준 : 제가 보니까 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맡고 있어 가지고 국방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맡고 있는 동안에는 국방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장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하는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위원장님, 안규백 국방부 장관 병역 의혹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관련 기록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예, 그런데 안규백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40년 전에 잘못된 병적 기록이 있다,

◇ 장성철 : 잘못된 기록이다.

◆ 진성준 : 잘못된 기록을 공개해서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없습니다. 안심하고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국민들을 위한 좋은 국방 정책 많이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